#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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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경제 사법정의가 또 다시 무너진 삼성 이재용 회장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판결 - 결국 법원과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삼성재벌 소유지배 확립을 위한 30년 대서사시의 충실한 조연이었던 것 아닌지 참담함 - -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합병 회계부정 등은 결국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이라도 받게 될 것 - 어제(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
[공동기자회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1심 선고! 이재용 경제범죄 엄벌 촉구! 국민연금 수천억 원 손실, 시장경제 질서와 기업경영 신뢰 훼손해 시민 2천명 서명 모아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 요청 탄원서 제출 1. 경제개혁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논평]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형 공정경제질서 확립에 턱 없이 부족하다 - 재벌 총수 봐주기 3·5 꼼수(3년 징역 5년 집행유예) 우려 - - 해외 회계부정 등 사례 귀감 삼아 엄정한 판결해야 - 지난(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의 범죄혐의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성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제범죄혐의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원한다 오늘(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등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열린다.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의 구형과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해당 재판부는 다음 선고공판에서 판결을 내리게 된다. 경실련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불법적인 재벌 세습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꾸준히 해...
[성명]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 준감위는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 -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준감위 앞세운 꼼수 재가입 시도 중단하고, 재가입 권고 마땅히 거부해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18일) 오전 임시회의...
[성명] 국회는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법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드시 통과시켜 삼성생명 특혜 제거와 국가경제 리스크 예방에 나서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및 채권 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 ‘보험업 일부개정법률안’을 논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의원에 의해 2020년 각각 대표 발...
[공동성명]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재용 부회장 등 사면결정 규탄한다!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총수 중대경제범죄에 면죄부 남용 어려운 민생경제 외면하고 친재벌 정책만 펼치겠다는 선언 검사 시절 결정 뒤집고 재벌 편에서 서겠다는 행태에 깊은 우려 오늘(8/12)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공동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 묻지마식 재벌총수 사면 시도 중단하라!” 명분없는 경제범죄 사면의 횡행, 정경유착·국정농단 참극 잊었나 경제범죄 재벌총수에 경제살리기 주문, 도둑에게 곳간 지키란 격 일시 장소 : 2022. 08. 10. (수) 11:00,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참석자 발언 1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 2 : 전...
[유권해석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의 명확한 기준과 정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여부 유권해석 요청 - 취업제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 사면을 해주지 않아 경영활동을 못한다는 삼성준법감시위원장과 재계 논리는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에 저촉된다고 자인하는 것 경제정의실천시민연...
[공동논평]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면죄부 준 경찰 특경법 취업제한 규정 사문화한 경찰의 재벌 봐주기 결정 총수일가에 무딘 칼날, 건전한 경제질서 바로세울 수 없어 어제(6/9) 경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상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미등기 임원으로 상시적인 근로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렵고, 보수도 받지 않았기 때문...
[성명] 삼성 이찬희 준법감시위원장 이재용 부회장 사면 발언에 대한 입장
삼성은 준법감시위 운영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찬희 위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 법조인 출신의 준법감시위원장이 진행 중인 다른 재판을 핑계로 이미 판결이 끝난 중대 경제 범죄에 대해 사면을 언급한다는 것은 몰지각하고 몰염치한 발언 - 이찬희 위원장의 발언은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이 아니라 ‘무법’을 옹호하는 들러리임을...
[공동성명]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이재용・신동빈 특별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 전부를 부정하는 것 재계의 이재용・신동빈 등 사면 요구는 기업 활동 빌미로 사적 이익 챙기려는 부당한 시도 가석방 특혜 받은 이재용을 또 다시 특별사면 한다면 ‘법 위의 삼성’ 자인하는 것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시 대통령 사면권 제한하겠다는 대선 공약에도 위배 문재...
[공동성명]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구성에 대한 입장
최근 발표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문제 심각해 윤석열은 인수위 구성 전면 재검토하고 옷깃 여며야 - 추경호, 최종학, 최상목 등 과거 불법·부적절 행위에 연루된 인사 포함돼 - 국정과 시장 질서 문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중용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인가? - 특정 재벌에 편향된 경제2분과 구성도 문제 - 한때 재벌개혁 외치던 안철수 위원장이 ...
[인터뷰]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개혁으로 다 같이 상생할 수 있습니다.” -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인터뷰 - 글 손경원 청년서포터즈 인터뷰/칼럼팀 경실련 청년 서포터즈는 대선을 앞두고 경실련에서 활동 중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만난 4번째 주인공은 경제정책국 권오인 국장. 20년 넘게 경실련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권오인...
[특집]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월간경실련 2021년 11,12월호 – 특집. 문재인 정부가 남긴 과제, 그리고 2022(1)] 구호에 그쳤던 재벌개혁, 대선후보들 핵심공약으로 넣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 국장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외치며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의 임기도 불과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기에 개혁의 적기였...
[공동성명]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법무부에 이재용 임원 해임 요구권 행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지속적 업무 수행 박범계 장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해임요구권 행사해야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해 범죄 저질러, 가석방도 취소돼야 1. (취지와 목적) 지난 22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는 박범계 법무부 ...
[성명]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 수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가석방 취소해야 - 지난 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조세도피처내 회사설립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https://han.gl/S15J3).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조세도피처인 ...
[시사포커스]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월간경실련 2021년 9,10월호-시사포커스(4)] 삼성 재벌의 끝나지 않는 비위, 삼성웰스토리를 고발하다 오세형 경제정책국 부장 삼성웰스토리는 다른 삼성 그룹 계열사에 비해 대중에게 친숙한 이름의 기업은 아니다. 그러나 알고보면 삼성웰스토리는 삼성 총수일가의 편법 세습이나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두루 관여된 기업이다. 지...
[공동고발] 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검 ...
[공동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일시 및 장소 : 2021. 09. 01. (수) 11:00, 서울중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