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스스로 존재가치 없음을 확인해준 결정

- 준감위는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 -

-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경영진은 준감위 앞세운 꼼수 재가입 시도 중단하고, 재가입 권고 마땅히 거부해야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16일에 이어 오늘(18일) 오전 임시회의를 연 뒤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 재가입 여부에 대해 복귀를 권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정경유착이 또 다시 발생하면 탈퇴하라’거나 ‘운영 회계의 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철저히 검토하라’는 내용 등의 조건을 담은 재가입 권고라고 하나, 이 같은 내용은 조건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불법의 핵심이었던 단체에 재가입하라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권고에 참담하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다. 준범감시위원회라는 제도의 발원지인 미국에서도 법인인 기업에 대한 형량감경을 위한 제도였음에도 우리나라에 들여와서는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을 위해 만들어지고 동원되었던 것이다. 준법감시제도 도입이라는 이유로 이재용 회장 개인의 형량감경이 시도되었던 흑역사의 당사자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번 결정으로 그 존재 목적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정경유착을 근절해야 할 준감위가 전경련에 손을 들어주고, 책임 또한 회장과 이사회 등 경영진에 떠넘기는 듯한 전경련 재가입 권고는 할 말이 없게 만든다.

경실련은 최근 전경련의 제대로 된 쇄신없는 세불리기 꼼수행보와 주요 4대 그룹에 대한 전경련 재가입 요구, 재벌들 스스로도 다시 가입하여 정경유착의 창구로 활용하고픈 검은 속내 등에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다. 정경유착으로 인한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의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될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다시 가입할 어떠한 명분도 없음을 밝히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를 공개질의한 바 있다. 특히 삼성의 경우, 이재용 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국정농단 사건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그룹으로, 전경련에 재가입할 경우 더 큰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임도 경고했다. 이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결단해야 한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은 준감위의 전경련 재가입 권고를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사법적 특혜를 받은 미안한 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마땅히 재가입 권고를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벌·대기업들도 손쉬운 정경유착 창구에 대한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전경련도 정경유착 창구의 중개자가 되고자 하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 4대 그룹 등도 전경련 재가입 불가를 국민들에게 천명하는 것이 글로벌 그룹으로서의 바람직한 면모이다. 전경련도 재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조성과 혁신기반 마련을 위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의 잘못된 방식을 고집해 나간다면, 자발적으로 해산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정한 역할을 담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단체로 재설립되는 것이 옳다. “끝”

2023년 8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