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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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의 기회와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혁없는, 정부주도·재벌대기업중심 경제인식 한계에 달해 - 문재인 대통령...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사법농단 핵심 피의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철저히 수사하라! - 구속영장 발부 통한 신속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사법농단의 핵심 범죄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11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시절 대법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재판과 ...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법원은 더 이상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구성과 연루 법관 탄핵에 반대 말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2월 3일(월)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이 민주 헌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태였다는 점에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구성하라. 지난 10월 18일(목) 열린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서울지방법원의 재판부에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이 드러났다. 김종민 의원과 박주민 의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5명 중 3명(박범석, 이언학, 허경호)이 사법농단 피의자들과 특수 관계에 ...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폐지 대상인 법원행정처의 셀프개혁은 어불성설. 법원개혁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법원행정처가 자체적으로 법원행정처를 개혁하기 위한 입법 작업에 나서고 있어 가히 충격적이다. 사법농단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의 이 같은 행태는 국민을 무시한 처사로 사법 불신을 가중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l...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추가공개 문건을 계기로 보는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 사법농단 실태 톺아보기 오늘(8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사법농단 실태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31일(화) 추가로 공개된 법원행정처의 권한 남용 의혹 문건에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언론, 청와대 동향을 치밀하게 분석하고 로...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사법농단’ 의혹 국정조사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하고, 특별재판부 구성을 통해 공정하게 재판하라. 오늘 7월 31일(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보고서에서 언급된 미공개 문건들이 모두 공개됐다.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입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과 청와대에 접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사법농단’에 대한 조속하고 철저한 추가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4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3차 추가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법관사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담당 재판부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태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헌법질서를 무너뜨린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