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과 함께하는 상고법원 반대이야기
관리자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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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조계 핫이슈, 상고법원!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하기위해 웹툰을 발행하는 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법원에 국민은 없다?
상고부터 상고심 개선방안까지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