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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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는 국민 우롱하는 꼼수 상고법원 아닌 대법관 증원, 하급심 강화가 필요하다 지난 24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서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내 상고법원 설치 역시 기존 상고법원 법안의 문제점을 그대로 안고 있다. 대법원은 여전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고법원 법안 폐기하라 실질적 상고심 제도개선, 대법관 전관예우 해소 논의가 우선이다 오늘(24일)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서 상고법원 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에 대하여 법조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여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경실련>...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 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상고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지난 27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법원이 기존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부정적 여론 때문에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사건 분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실련>은 상고 특별재판부 ...
경실련과 함께하는 상고법원 반대이야기
법조계 핫이슈, 상고법원!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하기위해 웹툰을 발행하는 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법원에 국민은 없다? 상고부터 상고심 개선방안까지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상고법원 반대 법학자 100인 공동선언 1.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설치를 목표로 합니다. 상고법원은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며, 사건을 분...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들을 위한 대법원 개혁의 방안으로 가야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상고법원제도에 찬성하는 성명을 밝혔다. 이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속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
상고법원 설치 반대 의견서 제출
경실련,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안 반대- 1. 경실련은 오늘(20일) 홍일표 의원이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일표의원 등 168인) 등 6개 법률안」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3심에 올라온 상고 사건 가운데 일반 사건만 담당하는 상고법원 ...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 방안에 대한 법학자(120명) 설문조사 결과 법학자 74%, 상고법원 ‘반대’ 상고법원 아닌 ‘독일식 전문 법원제’·‘대법관 수 증원’ 필요(65%) 1. 대법원과 별도로 최종심을 선고하는 상고법원 설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대법원 측은 상고심이 폭증하여 현행 대법원 체제로는...
[4/2] "상고법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이 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이 중 뜨거운 감자는 ‘상고(上告)법원’ 설치 여부입니다.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올라오는 사건 일부를 심리하는 별도 법원을 설치해 대법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입니다. 올해 9월 시행을 목표로 발의된 상고법원 설치안은 작년 12월에 국회의원의 과반수 서명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