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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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함께하는 상고법원 반대이야기
법조계 핫이슈, 상고법원! 대법원은 상고법원을 설치하기위해 웹툰을 발행하는 등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고법원에 국민은 없다? 상고부터 상고심 개선방안까지 카드뉴스로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2015.09.08.
칼럼&스토리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 부담 가중시키는 상고법원 도입 반대한다! 국민들을 위한 대법원 개혁의 방안으로 가야한다 대법원과 별도로 상고법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상고법원제도에 찬성하는 성명을 밝혔다. 이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설문조사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속변호사들의 의견을 반영...
2015.05.2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