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1)]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임정택 사회정책국 간사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대상 ‘자질검증’을 하고 있다.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철저한 심사 및 관리를 각 당에 촉구하기 위함이다. 지난 9월 14일 ‘제22대 총선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본회의 출석률 저조 현역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고, 이어 지난달 25일 상임위원회 출석률 저조 명단도 발표했다. 두 조사 모두 의원직 상실 제외 현직 의원 298명 대상으로, 열린 국회 홈페이지 의원 출결 현황 자료를 활용해 조사했다.

본회의 출석률 하위 의원 조사 결과, 박진 국민의힘 의원(72.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73.6%),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74.2%),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5.7%),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75.7%),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75.9%),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76.4%), 이용 국민의힘 의원(77.1%), 하영제 무소속 의원(77.9%),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9.3%)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김태호 의원, 정운천 의원, 우상호 의원은 본회의 결석률 상위 의원 10인에도 포함됐다.

국회 입법 논의가 상임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상임위 출석률 하위 명단에서는 당선 횟수, 정당, 지역구 등 다양한 기준으로 심화 분석했다. 국회의원 의정활동 성실도를 반영하는 중요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조사결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64.3%)이 가장 낮은 상임위 출석률을 기록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67.5%),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상 69.9%),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73.1%),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73.3%),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74.4%), 박진 국민의힘 의원(75.5%),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76.9%),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77.1%),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77.6%)까지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인에 이름 올렸다.

출석률 저조 상위 30명은 소속 정당 기준으로 국민의힘 의원 23명으로 명단의 76.7%를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3%인 7명이었다. 선거구별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단 1명, 지역구 국회의원 29명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다. 현역 총 국회의원 기준 지역구 국회의원(251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47명) 비율이 약 5.3대1인 반면, 상임위 출석률 저조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율은 무려 29대1로 벌어져,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 상임위 등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보다,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 더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선수 기준으로는 3선 이상 의원이 명단 총 30명 중 21명에 달해, 70%의 비중을 차지했다. 초선 의원과 재선 의원은 각각 4, 5명으로 집계됐다. 현역 총 국회의원 기준 3선 이상 의원(74명)과 초선(155명) 및 재선 의원(69명) 합계(224명) 비율이 약 0.3대1로, 초·재선 의원 비율이 약 3배 높지만, 출석률 저조 의원 명단에서는 2.3대1로 역전되어, 선수가 높아질수록 국회의원의 불성실한 출결 실태가 도드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은 정량 평가 자료다. 혹자는 말한다. 의원 자질검증에 정량 평가는 의미 없다고. 대상이 사람이기에 더욱 내밀한 정성(定性)적 요소를 살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일리 있는 얘기다. 하지만 편협하다. 양과 질, 평가의 두 날개 중 하나인 정량의 가치를 결코 무시해선 안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다. 주어진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막중하다. 회의 출석은 의무다. 출석률은 성실함의 척도로서, 직무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중요 지표다. 즉, 평가 방식은 정량이나 결과 속 함의에는 의원의 정성(精誠)이 담겨 있다.

낮은 출석률이 의원의 불성실을 완전히 대변하지는 못한다. 출장, 청가 등 제도로 보장된 불출석 소명 사유가 있다. 그래서 결석률과 교차 검증했다. 결석은 불출석 중 출장, 청가를 제외한 완전한 문제적 불출석이기 때문이다. 최소한의 소명도 없이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불성실 행태임을 부정할 수 없기에, 출석률이 낮은 동시에 결석률 높은 의원들은, 위 표에 굵은 글씨, 색 채움으로 강조했다.

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명단 발표 후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명단에 오른 일부 의원들은 전당대회 등의 이유로 부진한 출석률에 대한 변을 공표했다. 반성이자 개선의 다짐이다. 공표하진 않았으나, 경각심을 느낀 의원들도 있으리라. 부인할 수 없는 객관 수치. 정량 평가의 잣대는 그 자체로 엄중한 기준이다.

각 당은 경실련의 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을 철저히 심사하고, 자질 없는 국회의원을 예외 없이 공천 배제하길 바란다. 우리 경실련은 앞으로도 적격한 후보자 공천을 위해, 다각 심층적인 검증 운동을 이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