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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1)]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임정택 사회정책국 간사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대상 ‘자질검증’을 하고 있다.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
[공동성명]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상임위가 경제민주화 내팽개치고 재벌특혜를 선택한 법률개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바로잡아야 한다. -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라. - 상법의 감사위원 선출 3%룰을 정부 원안으로 복원하라. - 공정거래법의 일반지주회사 CVC 허용을 삭제하라. - 최소한의 정치적 신의도 저버린 날치기 입법작태를 근절하라. 어제(8일) 더불어민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약속과 달리 훼손된 은산분리 원칙,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거부권 행사하라 내용의 정합성·절차의 민주성은 물론, 규제 완화의 정당성도 상실 은산분리 완화 명분이었던 ‘재벌 제외’, 법률도 아닌 시행령에 위임 국회에 입법 촉구한 대통령, 원칙 훼손된 법률 거부하여 공약 지켜야 1. 어제(9/20)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여 재벌의 은행...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최경환, 황우여, 이해찬 등 여야 중진 총선 출마자들 본회의 투표 참여 최저 - 19대 국회의원들 1인당 30%(743개 법안)는 법안투표 불참 - 최경환, 황우여, 최재성, 이해찬, 강기윤 등 본회의에 얼굴만 비추고 사라져 - 경실련, 19대 국회 본회의 법안 투표 평가 1. 19대 국회 본회의는 국회이 시행된 후 처음 개회...
18대 국회평가②-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18대 국회의원 평가② - 의원들의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분석 - 출석하고 회의 내내 보이지 않는 의원 대다수 - 투표 참여율 저조한 의원들 대다수 19대 총선에서 공천확정 - 본회의 법안 투표 참여 들쑥날쑥, 100여명이 빠져 나가기도 1.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곳이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검토한 안...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은 국회 처리 지켜볼 것 - 1. 오늘(3/5) 경실련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의원/수석 부대표 이명규의원)과 민주통합당(대표 김진표의원/수석부대표 노영민의원)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
회의에 가장 많이 빠진 의원은 누구?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의원 271명의 평균 결석율은 18.42%(출석율 82.58%)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출결 현황 보기 의원별 결석 현황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쳐서 가장 결석율이 높은 의원은 이원성(열린우리당 : 80.98%)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의원은 박혁규(한나라당: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