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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22대 국회 부동산, 주식 관련 5개 상임위 과다 부동산 및 주식 보유 국회의원 배정 실태발표 부동산 ․ 주식부자 국회의원 이해충돌심사 제대로 했나? 일시 : 2024.07.18.(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24년 7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국회...
[특집]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월간경실련 2023년 11,12월호][특집. 21대 국회의원 평가(1)] 제21대 국회 현역 국회의원 자질검증,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저조 국회의원 명단 발표 임정택 사회정책국 간사 내년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현역 국회의원 대상 ‘자질검증’을 하고 있다. 불성실 의정활동 국회의원에 대한 ...
[기자회견]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부동산정책 관련 4개 상임위 배정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발표 국회 상임위 배정에서 이해충돌 심사 제대로 했나? ∙ 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중 46명(44%), 다주택·상가·대지·농지 등 보유 ∙ 토지부자 한무경·박덕흠, 건물부자 배준영 등 이해충돌 소지 높아 재배정해야 ∙ 국회의장은 부동산 실사용·자경여부 조사공개하고 이...
약사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환영
약사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 -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현행 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
2011 국감 종합평가 및 상임위별 우수의원
1.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 지난주로 모두 종료되었다.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일은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다. 경실련은 과연 이러한 관점에서 국회의원들이 올해 국감에 어떻게 임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하여 오늘(9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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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격 사유 드러난 이상수 前의원 등의 임명 철회하라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5개 부처 장관과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는 헌정사상 최초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로 향후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그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회 파행의 여파로 인한 운영상의 허술함, 해당 상임위 청문위원들의 ...
회의에 가장 많이 빠진 의원은 누구?
경실련이 분석하여 발표한 16대 국회의원 출결 현황을 살펴보면 현역의원 271명의 평균 결석율은 18.42%(출석율 82.58%)로 나타났다. 전체 의원 출결 현황 보기 의원별 결석 현황에서 상임위와 본회의를 합쳐서 가장 결석율이 높은 의원은 이원성(열린우리당 : 80.98%)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의원은 박혁규(한나라당: 3...
16대 국회의원 1년차 출결 현황 및 상임위 이동현황
1. 출/결 조사 취지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 회의는 국회에 발의된 제반 법률안과 의안들을 심 의ㆍ통과여부를 결정하는 곳으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권을 구체적 으로 행사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이 국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반대로 결석하는 것은 자신 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처사이자 국민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