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토론회 취지



최근 스마트폰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나 신규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되면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으로 인한 통신요금 증가, 망 트래픽 증가로 인한 통화품질 저하,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제한, OPMD(One Person Multi Device) 및 데터링(tethering) 유료화 및 기능제한, 검색엔진 선(先) 탑재로 인한 공정경쟁 제한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실련과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대표 :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공동으로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관점의 망중립성, 공정경쟁과 이용자선택권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1년 3월 10일(목) 15:00~17: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

○ 주최 : 경실련,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



■ 토론회 진행 순서



○ 사회 : 한나라당 이성헌 의원



○ 주제발제



  - 발제 1. "급변하는 모바일 환경 속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곽정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제 2. "스마트폰에서의 망 중립성 문제"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 발제 3. "스마트폰 OS와 공정경쟁 이슈"

    ……………………이홍재 아주대 경영학과



○ 지정토론

  - 남찬기 카이스트 경영과학과

  - 모정훈 연세대 정보산업공학과

  - 박경준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변호사

  -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 최재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