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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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결과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2일 국문초록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UN, 2019)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전 세계 디지털다자협력을 ...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설문조사]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 UN 디지털다자협력 거버넌스 수립 및 비전 권고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설문조사 참여하기 ☞ https://forms.gle/FXn1UTLcc6L1p9Vn9 (클릭) 1. 개요 디지털 인권 및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UN 디지털 다자협력체제(거버넌스) 수립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실시 2. 목적 - UN 디지털다...
[토론회]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개최(1/21) 안내
200103_기획안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전문가 토론회 안내문 (다운로드) 200106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정 200120_보도자료_UN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개최 예고 문의: 경제팀, 국제팀 02-766-5623
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망 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입법화해야 한다. - 망 중립성 원칙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 - 미국 망 중립성 폐기로 야기될 국내 이용자 차별 적극 대응해야 - 지난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net neutrality) 원칙을 폐기했다. 한편 국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효성 위원장이 2017. ...
시민단체, 망중립성 입법운동 전개
mVoIP 전면 허용이라고? 미래부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바란다 - 이제는 망중립성 입법운동이 필요한 때! - 지난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하였다. 미래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mVoIP을 전면 허용’이라고 버젓이 적혀있다. 그러나 세부 내용을...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아태지역 IGF에서 망중립성 등 워크샵 개최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에서 망중립성 및 익명성에 관한 워크샵 개최 오는 2013년 9월 4일(수)~6일(금), 한국뉴욕주립대학교(인천 송도)에서 아태지역 인터넷거버넌스포럼(AprIGF)이 개최됩니다. 인터넷거버넌스포럼(Intnernet Governance Forum)은 정부,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참여...
[~9/6] mVoIP 이용제한 철폐소송 원고모집
경실련, 민변, 오픈넷, 진보넷, 참여연대와 함께 국내의 이동통신사들이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철폐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송의 원고가 되어 우리나라가 진정한 통신강국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차로 우선 2013년 9월6일까지 모집합니다. mVoIP는 국...
[7/25] '망중립성과 인권' 오픈 포럼 개최
[망중립성 오픈 포럼] 망중립성과 인권 - 유럽과 한국의 논의 시각 지난 해 ‘보이스톡'을 계기로 뜨겁게 전개되었던 망중립성 논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망중립성을 보장할 가시적인 조치를 아직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트래픽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내 망중립성 ...
[6/20] 제4회 인터넷거버넌스 오픈세미나 개최
[인터넷 거버넌스 4차 오픈세미나]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동향과 쟁점” ◇ 주최 :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 한국인터넷정보학회 오픈 인터넷거버넌스 연구회 ◇ 일시 : 2013년 6월 20일(목) 오전 10시 - 12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약도 바로가기 ) ◇ 참가비 : 무료 ◇ 순서 사회 :...
[4/18] 제3회 인터넷거버넌스 오픈세미나 개최
[제3차 오픈세미나]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이 '인터넷거버넌스 3차 오픈세미나'를 개최합니다. 3차 세미나의 주제는 '세계통신정책포럼(WTPF)과 시민사회의 입장'입니다. 올해 5월 14-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5회 세계통신정책포럼(WTPF)이 열립니다. WTPF에서 논의...
방통위 상대 정보공개청구 소송제기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망중립성 논의자료 공개하라 -망중립성 이용자포럼, 방통위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제기- 1.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지난 1일(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망중립성 논의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2. 이번 소송은 올해 1월,...
개인정보보호업무의 미래부 이관을 반대한다
16개 인터넷 학회 및 단체 공동성명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에 대한 반박 논평 지난 3월 7일,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는 공동으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존속되는 것을 비판하며, 인터넷 정책의 미래...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방송통신정책에 대한 입장
지난 1월 30일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경실련 등 시민단체가 참여한 <망중립성 이용자포럼>은 방송통신관련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표명합니다. 1. 방송통신정책을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에서 담당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인수위는 IC...
KT는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되는 스마트TV 접속차단 철회하라
- 경실련과 진보넷이 고발한 mVoIP 제한에 대한 위법성 조속히 판단해야 - KT는 내일(10일)부터 트래픽 폭증을 이유로 스마트TV에 대해 자사의 인터넷서비스의 접속을 차단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스마트TV 이용자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KT의 일방적 스마트TV 접속차단은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에 위배될 뿐...
이용자 관점에서 바라본 망중립성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경실련은 어제(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국회 대중문화&미디어연구회와 공동으로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각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폰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한 통신요금 증가 및 통화품질 저하, 보안 및 개인정보유...
[3/10]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보호는 어떻게?
스마트폰 1천만 시대, 이용자 선택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토론회 취지 최근 스마트폰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나 신규 비즈니스모델이 창출되면서 이용자의 생활패턴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의 급증으로 인한 통신요금 증가, 망 트래픽 증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