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토론회 개요 -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4월 12일 (수)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
❑ 구성
- 좌장 :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 발표 :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상법 원칙에 위배되는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 문제점”
- 토론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한양대 경영대학 교수)
이광윤 중기벤처부 벤처정책과 사무관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장스케치>
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가 공동주최한 복수의결권 도입의 문제점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산업통상위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중인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벤처기업특별법)은 해당 상임위 때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음 끊임없이 지적되었으나 결국 최종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다. 다음 법사위에서는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한 번 해당 법안을 찬성하는 입장도 들어보고 반대 입장에 대해서도 환기시키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은 기업분야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는 합의가 이미 도출되었음을 설명했다. 사실상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이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구글의 경우의 특수한 경우였음도 밝혔다.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이 제도는 결국 재벌세습에 악용될 여지가 매우 큰 것이고 이 법안 도입으로 얻으려는 효과는 사실상 기능하기 힘든 구조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벤처기업쪽의 최초의 요구에 비해서는 이 법안은 상당히 후퇴한 법안임을 언급했다. 복수의결권 도입의 효과가 주주간 사적 계약 등을 통해서 동일하게 발휘될 수 있음에 대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등이 투자를 받는데 실질적인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기에 해당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국장은 ESG분야나 해외글로벌투자기관들의 국내 투자 관련한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왔음을 이야기하면서 몇 년 전 해외 유명 투자자와 대화를 나눈적 있는데 한국의 복수의결권 도입추진에 우려를 나타냈음을 화두로 꺼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벤처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실상은 연결고리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특정 주에서는 복수의결권을 가진 경우에도 상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 기업들의 요구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양한 종류 주식의 도입의 차원에서 차등의결권 도입을 보았으면 한다고 했다. 소수주주보호차원은 상법상 많은 제도가 도입되어 있기도 하여 그 운영을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벤처기업의 위기상황과 극복이라는 것과 해당 법령의 도입은 그 논리라는 것이 부족해 보인다고 했다. 복수의결권 도입 사례로 언급되는 구글 역시 우리와 같은 비상장단계에서가 아니었고, 실제 예도 대외에 알려진 거보다는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음을 밝혔다.

이광윤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은 해당 법이 벤처기업가들의 도전정신을 고무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벤처기업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해당 법이 우선주 주주는 회사의 재무적 성과를 보통주 주주보다 우선하여 배분받음에 비해 창업자 이외의 보통주 주주는 그 보다 후순위 배당 수령으로 인해 지배주주가 된 창업자의 전횡가능성에 대한 통제는 무력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합리적 투자자라면 보통주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를 취득하려고 할 것이으모 결국 모험자본의 유입규모를 오히려 축소할 가능성이 큼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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