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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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김병욱 의원은 본인의 입법과실에 대해 시민과 언론을 상대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정말로 본인 주도 법안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는지 먼저 성찰하길 - 저신용자 대출에 소극적이고, 주담대에 몰두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재 모습을 과연 혁신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 - 계열사를 동원하여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조...
[논평]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사실상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말로 점철된 논거로 결국 복수의결권 도입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엔 여·야 및 정권교체도 필요없는 야합에 절망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해야, 재벌세습 우려 끝까지 감시할 것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성명]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심도 깊게 심사 하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벤처기업법 개정안 상법의 1주 1의결권을 원칙을 실효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므로, 법사위는...
[토론회]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토론회 개요 -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4월 12일 (수)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 ❑ 구성 - 좌장...
[개최안내]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자료집
[성명]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무력화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을 무력화할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vs 반대하는 시민사회 전문가 2 : 2 맞짱 토론 제안 - 경실련 향후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 명단을 공개해 총선에서 심판받게 할 것 어제(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성명]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법안 반대하라
법사위는 상법의 1주1의결권 원칙에 어긋나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 법안 반대하라 - 법사위는 소수주주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상법을 소관하는 만큼, 공청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 경실련 복수의결권 주식허용법안 심사 중단 의견 법사위 의원 및 보좌진 면담 통해 전달 오늘(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상장벤처기업에 복수의...
[공동기자회견]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9시 ...
[공동성명]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1. (2/16) ( “법사위”)에서 「...
[공동성명] 국회 법사위는 복수의결권주식 허용법안 폐기시켜야
국회 법사위는 상법‘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되고 비상장벤처기업 육성과도 무관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 - 법사위 위원들은 상법상 1주-1의결권 원칙을 위배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을 폐기시켜야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벤처활성화와 무관하고, 재벌 숙원사업에 불과한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
[공동논평]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경실련 등)
지배주주에게만 특혜주는 복수의결권주식 도입법안 폐기하라 - 벤처기업법 개정도 끝나기 전에 '모범회사법' 요구한 전경련,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이 결국재벌 숙원사업임이라는 명백한 증거 - 상법상 이미 지배권방어 가능함에도 복수의결권주식 추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 - 창의적 벤처기업 성장과 무관한 대주주 특혜를 위한 포석에 불과 1. 오...
[공동성명] 중기부의 복수의결권주식 공개토론 개최 거부에 대한 입장
도대체 무엇에 쫓겨 복수의결권주식의 도입 서두르나? -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이는 현 복수의결권주식 개정법률안에는 중대한 흠결 존재 - 거래소 상장심사 통과하기 위해서는 안전장치인 일몰조항 삭제가 불가피, 일몰조항 삭제되면 결국 재벌세습의 길 열어줘 - 회사제도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인 만큼 부작용에 대한 더 많은 의견 수렴 필요 ...
[공동서한]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중기부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해결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토론을 충분히 해야 -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하고 참석하는 토론회 개최해 심층적인 논의를 해야 - 1. 지난 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일부개정법...
[공동성명]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20대 대선 후보자들은‘복수의결권주식’허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견해를 밝혀라 -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대통령 후보라면 복수의결권주식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 원내 4개 정당 대선 후보자들에 공개질의서 발송해 답변 요청할 예정 1. 어제(24일)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는 1주당 10...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법안 소위통과에 대한 노동시민사회 입장
국회 중소벤처기업소위의 복수의결권 법안 강행 통과를 규탄한다 - 소위 의원들 중소벤처기업부에 속았나? 아니면 양심을 팔았나? - 시민단체들은 복수의결권 도입에 대해 중기부와 합의한 적이 없다 - 복수의결권 강행 처리 뒤에서 웃고 있는 재벌이 안 보이는가? -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위원들은 강행 처리 중단하고,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불...
[공동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국회‧노동‧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벤처 활성화에는 실익이 없고 재벌세습 도구로 향후 악용될 수 있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11월 2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벤처활성화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비상장기업에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례도 제시하지 않아 ...
[캠페인] 재벌세습 의결권, 나는 반댈세~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
[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재벌세습에 악용될 수밖에 없는 복수의결권 도입요구 철회하라 - 인터넷전문은행,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에 이은 친재벌 3탄 정책 - 복수의결권 도입시 역대 정부 중 최고의 친재벌 정부로 기억될 것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도 복수의결권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주(8월 26일) ‘K+벤처’ 성과보고회를...
[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복수의결권 도입법안은 재벌 승계를 사실상 가능케 하는 친재벌 법안으로 폐기되어야 1. 지난 26일(수)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공청회 결과에 대한 입장
산자위는 벤처기업 투자 및 활성화와 무관한 복수의결권 도입법안 당장 폐기하라 - 도입 주장하는 측도 비상장 벤처기업이 아닌 IPO기업에 더 필요함을 자인 - 현행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주식이나 주주간 계약 통해 경영권 방어 가능 - 재벌 세습에 악용될 위험이 너무 큼 1. 어제(4/1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