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국회의 복수의결권 도입에 참담함 사실상 국민을 호도하는 거짓말로 점철된 논거로 결국 복수의결권 도입 기울어진 운동장 만들기엔 여·야 및 정권교체도 필요없는 야합에 절망 다음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해야, 재벌세습 우려 끝까지 감시할 것 어제(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을 위한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개정안 발의에서부터...

[토론회]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복수의결권 도입 문제점 토론회]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 토론회 개요 -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 경제개혁연구소 ❑ 일시 및 장소 : 4월 12일 (수) 오전 10시 국회 제5간담회의실 ❑ 구성 - 좌장...

[개최안내] 소수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원칙과 복수의결권 주식허용 문제 어떻게 봐야하나?

자료집

[공동기자회견]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중단 촉구

  법사위는 벤처기업법 개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 일시 : 2023년 2월 22일(수) 오전 9시 ...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차등의결권 도입은 사실상 백해무익,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하고자 한다면 그 진정성을 담아 충분한 안전장치를 담아야 국회의원 채이배·경제개혁연대·경실련·민변 민생경제위·참여연대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개최 경제력 집중과 총수 일가의 세습·사익편취 만연한 현실에서 차등의결권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