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SH공사가 발표한 대지비, 건축비는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이다.

작년 5월 서울시가 원주민에게 특별 공급했던 상암지구 2단지 21평(전용15평), 25평(전용18평)아파트 657세대의 평당 분양가는 평당 555만원이었고, 3단지 32평(전용 25평) 540세대의 평당 분양가는 570만원(분양원가 529만원)이었다. 이 분양가는 완공 후 분양된 가격이었고 같은 상암지구 내의 원가를 추정하는 자료의 하나로 볼 수 있음에도 SH공사가 발표한 5.6단지 평당 예정원가 747~814만원과 비교해 볼 때는 평당 218~285만원의 차이가 있다. 특히, 3단지의 대지비 203만원, 건축비 258만원과 비교해 볼 때 5.6단지의 대지비, 건축비가 각각 100여만원 이상 부풀려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표 1> 상암지구 단지별 분양원가 차액                                                   (단위 : 만원/평당)

동일 택지개발지구내에서 대지비와 건축비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이 필요하다.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해명이 되기 위해서도 건축비의 공종별 세부 공사비 내역서(도급계약내역서와 공사의 관리비용 등)와 택지보상비, 택지조성비 등 택지조성원가에 대한 세부내역 등이 공개 되어야 한다.

<표 2> 서울시 상암단지 아파트 분양원가내역   

                                        (단위 : 원/평당)

* 기타비용에는 토지비 이자, 건설자금이자,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부가가치세 포함,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 3단지는 전용면적 25평으로 원주민에게 실제원가 수준에 특별공급한 아파트임

또한 SH공사가 제시한 건축비는 건축공사비, 기계공사비, 전기공사비 등을 합하여 평당 340～370만원이다. 그러나 건교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와 통상의 기준건축비(대지조성비25만원+건교부에서 공시한 표준건축비×130%)를 기준으로 볼 때 아파트의 적정 건축비는 평당 250만～290만원으로 추계된다. 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평당 건축비는 약 50～120만원의 가격 차이가 있다.

셋째, 7월 31일 발표한 입주자모집공고문에는 분양수익을 대지비와 건축비에 숨겨놓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풀려 표시하고 있다. 

5단지 1군의 경우 분양가격 4억9천353만6천원, 대지비 2억2천029만 7천원(평당 5백34만원), 건축비 2억7천323만9천원(평당 6백74만원)으로 표시하고 있고, 분양계약서에도 대지비, 건축비를 총액으로만 표시하고 있어서 분양가의 폭리와 허위표시에 대해 소비자가 권리구제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 분양 되고 있는 모든 아파트의 분양계약서를 정부가 제정하고 반드시 계약서에 대지와 건물 면적 그리고 대지가격과 건축비의 공종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표3>상암지구 5.6단지 분양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문의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단위 :㎡,천원)

넷째, 부풀대로 부풀려진 주변 아파트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려 한다면 당장 선분양제를 폐지하고 완공 후 판매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서울시 SH가 분양하는 상암 5.6단지에서 총 766억원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5단지 평당 460여만원으로 분양수익률 61.8%, 6단지 평당 430여만원으로 분양수익률 53.2%에 달한다. 서울시는 이 수익금을 상암 7단지 수익금과 마찬가지로 공동임대주택 10만호 건설,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