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를 앞두고 강동석 건교부 장관도 3월 29일에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방안을 적극 검토 하겠다”고 하였으며, 선거 직후인 4월 21일 정세균 정책위원장은 “공공부문 아파트 분양원가를 7월부터 공개토록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민간업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고,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또한 4월 29일 발표된 열린우리당 당선자 정책설문조사에서는 ① 주공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의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39%), ② 토지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의 원가만 공개해야한다(10%) 였으며, 분양원가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2%)로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들도 5월 22일에 실시된 KBS 1라디오 ‘전 국민 경제의식’ 전화조사결과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해 86.9%(매우 찬성 44.3%, 찬성하는 편 42.6%)가 찬성하였고, ‘반대한다’(반대하는 편 8.7%, 매우 2.1%)는 10.8%로 매우 강력하게 공개를 원하고 있었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야당의 탄핵과 서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분양원가공개 지지에 힘입어 제17대 총선에서 총 299석 중 1백52석을 차지하여 과반을 넘는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4․15 총선에서 집권 다수당이 된 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없었던 일로 해버렸다. 선거전에 표를 얻기 위해 원가공개를 약속했지만, 다수당이 되자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은 것이다. 

2004년 6월 1일,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분양원가 공개 대신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만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원가공개를 없었던 것으로 한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설명은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 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 없고,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은 주택가격의 안정인데 원가연동제가 도입되면 실익이 없으며, 원가연동제 아래에선 분양가가 30%까지 인하된다는 것이었다.

열린우리당의 분양원가공개 거부라는 기만적인 결정에 국민들이 분노를 하자, 당시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당시 우리당의 공약을 보면 공공주택의 원가공개는 주택시장에 대한 영향, 소형주택 공급확대 여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열린우리당의 입장이었다”(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못 박은 적이 없다)라고 하였고, 강동석 건교부 장관,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진 주택공사 사장등은 일제히 분양원가 공개 반대를 입장을 피력했다.

나아가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6월 9일 민노당 지도부와 청와대 만찬에서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도 아니며, 장사는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고, 열린우리당의 총선 고약은 내 생각을 모르고 한 것이며, 이것은 개혁의 후퇴가 아니라 대통령의 소신"이라 하였으며,  11일에는 29개 언론사 경제부장 청와대 만찬에서는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를 주장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경기가 안 좋다고 해서 탄핵까지 추진하지 않았느냐. 경기를 죽일 수 있는 이런 규제(분양원가 공개)를 만들자는 것인가“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청와대에 "서민들은 대통령을 믿었는데, 대통령이 배신하나"라며 강한 배신감을 표현하며 노대통령 지지기반의 붕괴를 경고했으며, "지난 총선에서 노대통령을 믿고 열린우리당을 지지했는데 후회가 된다. 총선을 다시 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네티즌은 "분양원가 공개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당시 네티즌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남긴 글들을 보면,

▲ (ID : 나라사랑) : 서민들에 의해서 태어난 정부(대통령, 우리당) 개혁한다기에 밀어준 정부. 그러나 정부는 서민들을 배신하고 개혁은 외면 하고 있구나 정부여, 초심으로 돌아가라, 국민들이 정부를 떠나가고 있다

▲ (ID : 회사원) : 분양원가 공개를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하고 지금와서는 당정간 협의가 안된 상황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분양원가 공개를 믿어 열우당을 찍었는데..지금까지 의원수 늘리기 위한 사기를 친 것이니..지난 총선은 무효입니다....대통령 선거 및 총선을 다시 해야 합니다...사기꾼들을 국민 대표로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 (ID : 나라사랑) : 우리당은 개혁한다기에 서민들이 밀어준 서민들의 당이다 원가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부디 서민들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길 바란다. 서민들이 돌아서고 있다

▲ (ID : 스스로) : 찬성표가 더많이 나오겠소? 안나오겠소? 분양원가 공개가 수도이전 찬성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오!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누군지 살펴보시오!

▲ (ID: 황성주) : 원칙대로 해라. 건설경기하락 할까 문제돼서 공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개혁은 영원히 못한다. 이 핑계 저 핑계 말도 않되는 짓거리다. 개혁정당이면 개혁 정당답게 공약대로 해라 .. 벌써 싸가지 없는 공약 남발만 벌써 배워냐. 우리당 욕먹야 한다. 나도 당원이지만 이건 정말 잘못한 짓거리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지. 탄핵을 보고도 모르냐!

결국 노무현 대통령, 여당과 정부의 아파트 분야원가 공개 공약 폐지에 6․5재보선에서 국민들은 광역단체장 4곳 중 0, 기초단체장 19속 중 3석만 얻는 대참패를 기록하게 되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는 반토막이 되었다. 17대 총선 대승 후 불과 2개월만의 일이다.

< 법원보다 쎈 주택공사 >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1962년 대지 조성 및 공급, 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주거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다. 그러나 주택공사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 주택을 짓기보다는 아파트 분양사업에 집중하여, 사실상 민간건설업자나 다름없는 ‘집장사’로 분양수익 올리기에 몰두하여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입주자들이 주택공사에 분양원가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민간건설사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와 차이가 없는 고분양가가 원인이었다. 입주자들의 공공기관에 대한 원가공개소송에 대해 법원 재판부는 투명성 확보․행정편의주의․형식주의․ 권한남용 폐해 방지의 유효한 수단이며 공공기관 폐해 근절 계기로 삼아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하였고,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은 영업비밀, 수익저하, 분쟁으로 업무지장 등의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였다.

또한 아파트의 원가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주거고통을 덜어주기는 보다는 오히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미명아래 소송을 유도하여 지루한 시간 끌기 줄다리기를 하거나, 재판출두 거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하는 행태를 주저하지 않았다.

<주공의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관련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