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급 브리핑 형식으로 뉴타운 후분양제 도입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한 원가공개 방침을 밝힌 후 정국은 급속히 아파트 고분양가를 잡기 위한 후분양제와 분양원가공개 제도 도입으로 쏠리고 있다. 대통령의 다음날 방송 토론회 형식의 원가공개 도입 시사는 논의의 가속도를 붙였다.

지난달 29일 만난 박희수 서울시 균형발전추진본부 뉴타운사업단장은 고분양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에 몰려 나온 다소 급작스런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도 서울시도 후분양제의 도입의 시대적 요청과 장점을 잘 알고 있었으며 다만 공급자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를 단계별로 바꾸려다 시기만 당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몰려서 나온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다.
△ 정책을 발표한 가장 큰 원인은 은평뉴타운 분양원가가 주변가보다 높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란 걸 부인할 순 없다. 서울시도 그런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봤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다. 그러나 분양원가 구성요소를 뜯어본 결과 공사가 진척이 안된 상황에서 추정치에 근거한 분양원가 공개는 오히려 혼선을 낳을 여지가 있었다. 그래서 후분양제를 도입한 상태에서 80% 공가사 진척된 상황에 맞춰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공급자 측면에서만 유리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이미 이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시기만 저울질 하고 있었다. 공공이 앞서야 시장이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판단도 있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원하는 핵심은 원가공개였다. 후분양제로 이 문제는 돌아서 간 형국인데, 원가공개에 대한 의지는 명확한가.
△ 설명한 것처럼 현재 선분양 체제에서 원가 계산은 추산치일 수밖에 없다. 80% 공정에서는 추산치가 줄어든다. 현재 심의위 검증을 받아 7개 항목을 공개하려 하지만 더 공개하기 위한 생각이다. 후분양제는 이런 구체적인 공개의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중앙정부의 발표도 더 이상 공개를 안 할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원가공개는 후분양제와 연동되는 것이다.

- 그렇다면 서울시가 발표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가동되나.
△ 답변하기 어려운게, 그것은 은평뉴타운 뿐 아니라 서울시 전반의 검증을 이뤄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서울시 주택국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관계자, 회계사, 토지감정사,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여할 것이다. 시민추천까지는 아직 들어 본 바 없다. 아마 10~15명 수준으로 심의위가 구성될 것이다. 구성 시점은 추석이 끝난 후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곧 만들어 질 것이다. 아울러 주택법 등 관련 제도 개정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 오세훈 시장 발표 직후 대통령과 건교부가 원가공개를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미묘한 정책선점 경쟁이란 이야기도 나온다.
△ 다시 말하지만 서민들은 고분양가에 대해 문제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다. 정부나 서울시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발현된 것이다.

- 1천500만원선에서 발표됐던 은평뉴타운이 1년여 뒤 분양원가 공개에선 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가.
△ 뉴타운은 강남북 불균형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일부에선 뉴타운이 용적률도 낮고 금융비용도 올라가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일부 맞는 이야기도 있다. 단순히 값을 떨어뜨리기 보다 강남권과 비교해 기반시설과 환경 등 질적인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은평뉴타운은 시범이고 이후 뉴타운들 역시 이같은 관점에서 개발이 이뤄진다. 그럼에도 기존 도로망 등이 확보돼 있는 뉴타운은 완공 시점에서 원가를 측정할 때 지금보다는 낮은 분양가로 책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시민의 신문 이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