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경실련은 지난 11월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수자원공사, 지자체에 원청이 제출한 선급금 사용실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하였다. 하지만 해당기관이 공개한 59개 공구만 자료를 확보하였다.  

ㅇ 이에 경실련은 정부에서 받은 59개 사업장의 내용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액을 추정하였다. (59개 사업장은 2010년 예산액기준 전체의 70%에 해당한다.)  

<표 2> 원청업체의 선급금 지급내역

(단위 : 백만원)

자료 : 각 기관별 하도급 선급금 지급내역 

ㅇ 조사결과 59개 사업장의 원청대기업은 발주기관으로부터 9,222억원의 선급금을 수령했고, 이중 하청에게 2,663억원을 지급, 자신들이 받은 액수의 29%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이를 158개 공구 전체에 적용하면 1조 3천억원의 선급금 중 71%에 해당하는 9,300억원은 원청 대기업이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  

ㅇ 발주처별로 살펴보면 대전청의 경우 원청 대기업이 차지한 선급금이 1,59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원주청의 경우 선급금 차액의 비율이 88%로 가장 높았다.  

ㅇ 공구별 선급금 차액 상위10위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3> 원청대기업의 선급금 차액 TOP 10!

(단위 : 백만원)

* 원사업자는 대표기업만 표시 

ㅇ 서울청의 한강 4공구에서 삼성물산(주)이 554억원의 선급금 중 82%인 456억원을 차지하여 1위로 나타났으며,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토건재벌이었다.  

ㅇ 이외에도 10위안에 2개의 사업장이 포함된 삼성(삼성물산, 삼성중공업)은 696억원, 지에스 건설과 에스케이 건설은 각각 692억원, 634억원을 챙겼다.  

ㅇ 공구별 선급금 차액 비율 상위10위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4> 원청대기업의 선급금 차액 비율 TOP 10!

(단위 : 백만원)

* 원사업자는 대표기업만 표시 

ㅇ 선급금을 차지한 비율이 가장 높은 10개 사업장을 살펴본 결과 원청기업이 대부분 중규모이하이고, 한진중공업이나 한라건설과 같은 대기업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금액은 작지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4.3. 선급금 사용계획 vs 지급실적 

ㅇ 4대강사업의 공종은 준설작업으로 강바닥의 황금모래를 파내고 그것을 운반하여 다른 곳에 적재하거나 논이나 밭에다 황금모래를 파묻는 토건사업이다. 따라서 4대강사업은 하도급자들과 계약을 맺은 건설노동자와 덤프트럭이나 굴삭기 건설기계 노동자들에 의해 진행된다. 

ㅇ 예산조기집행의 취지는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어려운 지역 경기를 살리고 지역 참여업체를 비롯한 중소하청업체와 실제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에게 예산(혈세)이 조기에 지급되어 실질적 경기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었다. 

ㅇ 하지만 원청 대기업은 선급금 지급요청시 정부에 제출한 사용계획서대로 실제 하청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공개된 원청 대기업의 선급금 사용계획과 실제 지급내역을 비교하였다.

  <표 5> 선금 사용 계획 vs 실제 사용액

(단위:백만원)

주1) ‘보고액’은 원청이 발주처에 선금요청을 위해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첨부된 하청 선금지급계획임. 

ㅇ 비교결과 13개 공구의 원청 대기업은 사용계획의 56%만 실제 지급하였고, 공구당 평균 133억원을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4대강 건설노동자 

ㅇ 토건재벌들은 공사를 완성하기도 전에 막대한 자금을 미리 제공받았지만 건설 노동자들은 ‘땀 흘려 일한 대가’조차 45일에서 60일이 지난 후 지급받는다. 그것도 기계노동자의 경우 대부분을 하청어음으로 지급받고 있으며 부실한 중소하청업체가 부도날 경우 일한 대가를 모두 날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4대강사업에 투입된 원청 대기업은 정부로부터 받은 선급금의 이자수익만도 막대한 부가소득을 얻지만, 건설노동자와 자재업자는 어음할인료까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ㅇ 임금체불도 비일비재하다. 중소하청기업의 부도가 발생하면 건설기계 노동자는 노동 대가의 40~50% 정도만을 받는다. 이는 차량유지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것으로 유류비, 보험료, 기계손료, 할부금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다. 때문에 자신의 신용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건설 노동자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 4대강 사업장 체불현황

자료 :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공

4.5. 이자까지 국민 혈세로 빚 얻어 미리 준 선급금 관리는 엉망

ㅇ 지역 경제활성화와 경기부양을 위해 조기에 집행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4대강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하도급 업체와 노무자들에게 한푼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경실련이 확인한 결과, 수자원공사를 제외한 다른 국토관리청들은 국민의 혈세로 지급된 선급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 몇 개의 하도급업체가 들어와서 일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ㅇ 정부는 선급금을 원청대기업에게 지급하기 전 사업자로부터 ‘선급금 사용계획서’를 받는다. ‘선급금 사용계획서’에는 외주업체 즉 하청업체에 선급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발주처는 원청대기업의 ‘선급금 사용계획서’에 나온 내용을 믿고 선급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선급금을 받은 대부분의 원청대기업들은 제출한 ‘선급금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받은 선급금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그 일부만을 하청업체에 지급했다.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지급된 선급금이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급금전액 사용시에는 계약 상대자로 하여금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선급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배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 확인결과, 4대강사업의 계약담당공무원들은 4대강사업장에 몇 개의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서 일하는지 그리고 원사업자가 선급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선급금사용계획과 이후 발주처에 보고한 하청 지급내역의 금액이 최대 89%까지 차이가 난다는 문서자료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우리의 주장]

  토건재벌 배만 불리는 선금 지급 중단하고,

직접시공과 직접지급제도 즉각하라.

-. 혈세로 미리 준 1조3천억 중 9천억(4개월분)은 원청재벌이 챙겨
-. 노동자가 받은 선금은 “0”, 일한대가조차(4개월후) 지급받아
-. 직접시공과 직접지급제 도입하고, 모든 토건사업 선금지급실태 조사하라 

경실련 분석결과 지역경기 활성화와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지급된 선급금은 거의 토건재벌 들의 배불리기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뿐, 실제 4대강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중장비 기사들은 선급금은커녕 노동의 대가인 임금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지난 7월 상반기에 SOC 예산 조기집행을 목표인 15.8조원보다 6천억원 초과한 16.4조원을 달성했다고 자랑하며 일자리창출 및 경기활성화 등 우리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확충했다고 자평했다. 국토부의 이러한 평가는 건설 노동자와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을 외면한 것으로 국민을 기만한 것과 같다. 2010년 예산조기집행의 혜택이 토건재벌에게만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1년 또 예산조기집행 계획을 발표하고 4대강사업의 토건재벌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조사결과에서 드러나듯 혈세인 선급금은 재벌건설사의 배만 불리는데 악용될 뿐 가장 필요한 건설노동자들은 한푼의 선금도 받지 못한다. 땀흘려 일한 대가조차 수개월간 체불하고, 부도어음 등으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토건재벌만을 위한 예산조기집행에 반대하며 지금이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건사업장의 불법노동착취 근절방안부터 제시하기 바란다. 

첫째, 정부는 2011년 예산조기집행 계획을 철회하고 직접 지급하라. 

선급금은 공사에 필요한 노임이나 자재구입비용, 보험료 등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급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세금이 걷히기도 전에 빚을 얻어다가 지급한 선급금은 토건재벌의 금고 속에서 재벌의 이윤창출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이는 국가가 빚을 얻어다가 일도 하지 않은 재벌에게 이익금 이상의 자금을 미리주고 있는 것으로 전국의 모든 공공사업장에서 이와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하청기업에게는 법이 정한 비율이나 받은 액수를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고, 받은 총액의 약 30%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건설노동자와 장비노동자들은 선금은 “땡전 한푼” 지급받지 못하고, 불법 임금체불과 불법어음, 부도어음에 의한 체불 등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부는 2월21일, 2011년에 국토해양 SOC 예산의 60%(13.9조원)를 상반기에 집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토건사업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은 채 토건재벌 금고 채우기 용도의 ‘선급금’지급을 통해 소비증진을 유발하여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부계획은 어불성설이며 토건재벌의 특혜에 불과한 토건사업예산 조기집행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둘째, 선급금 관리부재 ‘눈 뜬 장님’ 역할만 하는 허수아비 관료를 문책하라.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에 따르면 선급금 사용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급금 사용 내역서를 확인해야 하며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자에게 선급금 배분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경실련 확인결과,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은 몇 개의 하도급업체가 일을 하는지 그리고 원청이 선급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다. 뿐 만 아니라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선급금 요청시 선급금의 하청업체 지급계획을 보고받고, 선급금 지급 이후에는 실제 하청업체 지급내역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국민혈세인 선급금 관리를 소흘히 하였다. 

예산조기집행이라는 명분으로 토건재벌에게 물건도 만들기 전에 대금을 미리 건네기 위해 정부는 수조원의 돈을 채권발행 또는 한국은행 차입 등을 통해 이자까지 부담하며 조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자를 부담하며 조달한 수조원의 국민혈세가 실제 주권자인 건설노동자에게 전달되는지, 토건재벌들이 유용하지는 않는지 등에 대한 사후관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로 허수아비 관료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문책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토건재벌 등의 혈세 유용여부에 대해 조사하라.  

경실련 확인 결과 원청 대기업들은 발주처인 정부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선급금의 중소하청기업 지급계획을 허위로 보고했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된 13개 공구에서 원청대기업 약정금액의 44%만 하청업체에 지급했고, 공구당 평균 133억은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토건재벌들이 선급금의 사용계획에 대해 허위로 발주처에 보고한 것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사용계획과 달리 유용했거나 집행하지 않은 원청 대기업은 관련 법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 유용한 돈과 이자까지 전액 환수하라.  

넷째, 불법 노동착취 근절을 위한 직접시공제와 직접지불제, 공정임금제 시행하라. 

현재 공공사업에서 조차 중소하청기업이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어음을 지급받는 등 고질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법 위반행위와 불공정행위는 중장비노동자가 개인사업자로 분리되어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나라의 주인이고 납세자인 노동자들이 머슴(공무원)과 토건재벌로 인하여 붑법 노동과 노동착취 그리고 임금체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제대로 관리해야 할 정부기관들은 4대강 사업의 사장 노릇만 하며 토건재벌의 불법행위를 눈감고 있다. 노동자가 땀흘려 일한 대가를 4개월 후에 받는데 재벌대기업에게는 정부가 빚을 얻어다가 4개월을 미리 주는 행위는 명백한 토건재벌 특혜이다.  

따라서 즉각 중단하고 미리 줄 돈으로 노동자와 중소하청기업에게 매달 현금으로 정부(머슴)가 직접 지급하라. 토건에 대해 역대대통령 중 가장 잘 알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4대강사업장에서의 선금유용 등의 불법행위와 불법 노동착취를 근절시켜야 하며, 지금이라도 최소 51%이상 직접시공제도와 노동대가 직접지불제와 공정임금제도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