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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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3)] 노동자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은 오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 오세형 경제정책국 팀장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시행은 내년 1월이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2일 입법예고 되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
[특집]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월간경실련 2021년 1,2월호 – 특집. 코로나19와의 불편한 공존(2)] 코로나 위기 속 노동자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겨울철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동과 모임이 제한되고, 주요 국가들도 국경과 다중이용시설을 봉쇄하고 있다. 2020년 1년간의 코로나 불황이 올해도 계속되면서, 경제 및 노동시장이 심...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
[공동기자회견_발족식]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 해소 - - 갑질‧불공정 관행,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 개선 - 1.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
현대차 사내하청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관련 기업은 사내하청 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 자세 필요 정부 역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모색해야 대법원은 어제(23일)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업체 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최모(36)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 재상고심에 대해 "2...
LH공사 건설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납부에 대한 입장
정부는 건설 일용직노동자 퇴직공제부금 납부현황을 전수 조사하라 - 퇴직공제금제도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미납부 건설사들을 처벌하라 - 30억이상 공공공사 직접시공제 의무화를 시켜야 퇴직공제금 미납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 적정임금제 법제화해야 건설노동자들의 정상적 삶이 보장된다 어제(8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연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4대강 노동자 죽음을 폄훼한 정종환장관을 경질하라.
4대강 건설노동자 죽음을 “본인 실수”로 폄훼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4대강 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본인 실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하청과 노동자 몫 6,700억원 원청이 불법유용
요 약 “선금불법유용,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공정위 조사의뢰” “국민혈세 관리감독 소홀히 한 관련공무원 직무유기 조사의뢰” 분 석 내 용 1. 선급금 1.3조원 중 하청과 노동자 몫은 1.1조원 ...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경실련 · 민주노총 건설노조 공동기자회견] 4대강 국민혈세 우선지급 특혜 실태 고발 - 지급된 혈세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 요 약 미리 준 선금 1조3천억원 중 노동자 몫은 “한 푼”도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