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민간아파트 85%,
법정건축비 보다 비싸게 분양했다.

- 분양가상한제로 좋은 아파트 짓지 못하고 이윤 적다는 것은 거짓말
- 상한제 폐지해도 분양가 상승하지 않을 것이란 주장도 현실과 달라

정부와 여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밀어붙일 예정인 가운데 2년간 서울에서 분양한 대부분의 민간아파트 건축비가 법정건축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가상한제하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리고 있는 건설사들이 상한제가 폐지되면 소비자들을 속여 더욱 큰 이득을 취할 위험성이 높다. 경실련은 정부와 여당이 거품 지탱과 건설사 이득 보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멈추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여당의 전월세상한제 도입 요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 

10년간 건설사 이익 보장위해 기본형건축비는 2배 가까이 상승했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하락해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건설사들이 비싸게 분양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야당의원들도 동조하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연계처리 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 2년간(2012-2013) 서울에서 분양된 민간아파트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거의 모든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의 건축비 기준인 기본형건축비를 초과해 분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형건축비는 2013년 9월 기준 3.3㎡당 542만원이지만 사업자들은 최대 903만원의 건축비로 분양했다. 2년간 총 33건의 분양 중 기본형건축비 내에서 건축비가 책정된 경우는 단 5건(15%) 뿐이다.

또한 정부는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물가상승을 이유로 증액하고 있다. 2004년 3.3㎡당 288만원(당시 표준건축비)이었던 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가 도입되면서 10년만에 2배 가까이 상승했다.(별첨1 참조) 특히 정부는 그간 공공분양을 통해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건축비는 거의 변하지 않았음을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의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부풀려진 가격을 계속해서 고시하고 있다. 지난 국감에서 경실련이 민주당 박수현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초 보금자리주택 준공내역서를 분석한 결과 건축비는 400만원에 불과했다. 여기에 각종 가산비까지 더해지면서 건설사들은 마음껏 건축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별첨2 참조)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부동산 여론몰이 기사로 소비자 현혹할 것

결국 건설업계가 상한제로 인해 적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업계는 정부의 부풀려진 건축비를 통해 여전히 분양가 거품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은 이미 상한제하에서도 건축비를 부풀리고 있는 건설사들의 거짓말에 불과하다. 최근 경제지를 필두로 집값 바닥, 부동산 훈풍을 주제로 한 기사가 급증했으며 건설사와 정부는 이를 토대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집값 바닥론을 들먹이고 있는 언론과 함께 또다시 시민들을 속이며 ‘묻지마 고분양’에 나설 것이다.

수십주간 이어지고 있는 전세가 상승으로 인해 서민은 주거 불안에 내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야당또한 지난해 31일 양도세중과세를 아무런 소득 없이 폐지시켰으며 이번에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에도 동조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는 집값 거품제거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모두 꼭 필요한 제도이다. 특히 분양가상한제는 선분양제인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이지 집값의 상승․하락에 따라 폐지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인한 아파트값 거품은 우리사회 경제의 독으로 더욱 커질 것이며 또다른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토건세력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해 수백만 세입자에게 시급히 필요한 제도인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거부했다는 반 서민정당으로 기억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