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관련전문가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정보공개법 관련 전문가 109인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6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의 언론 취재 시스템 개편 정책 등으로 정보공개법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겸 교수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해 왔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사유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비공개대상정보가 확대 신설되는 등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국회는 잘못된 정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바로 잡고,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후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하고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문가들과 별도로 "경실련은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처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 할 것"이며, "그 진행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정보공개법 정부 개악 안이 통과되지 않고 개혁적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의 국회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03.04.16) 

<문의 : 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