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

행정학자, 공법학자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기자회견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관련전문가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정보공개법 관련 전문가 109인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6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

미대사관의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에 대한 국민 항의서한

  존경하는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님!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귀 대사관측이 국내법 개정까지 요구하면서 옛 덕수궁터에 일제하 조선총독부 건물의 1.8배에 이르는 15층 규모의 미대사관과 8층 규모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등의 신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