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2)]

5대 재벌 부동산 보유 현황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곳곳에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선장’의 문제를 넘어서, 벌써 성장동력을 잃고 한 국가의 전성기를 지나 시나브로 가라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 우려가 자주 그리고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인데, 경실련은 그 방안으로 재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주장해 왔다.

 경제양극화, 산업양극화, 자산양극화의 요인 중 하나는 재벌에의 경제력집중이며, 이의 해결없이는 혁신경제로의 이행이나 지속가능한 성장이 담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과거 정부주도 재벌중심의 개발경제가 그 한계에 부딪혔기에 확실한 변화가 필요한데도 여전히 재벌들은 자금력을 이용하여 M&A, 토지자산 증식 등을 통한 몸집 불리기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정리하여, 5대 재벌 경제력 집중 및 부동산 자산실태를 발표하였다. 이러한 방증자료로라도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1. 5대 재벌 자산총액과 매출의 비중 추이

 자산총액이나 매출은 기업의 중요한 재무 지표이다. 개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이나 효율성과 성장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재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이나 매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규모와 비교하여 경제력 집중 정도를 유추해 볼 수 있기도 하다.

 2007년 5대 재벌 자산총액은 350.2조에서 2022년 1324.8조으로 늘어났다. 규모는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고, GDP대비 비율은 32%에서 61%까지 높아졌다. 2007년 5대 재벌 매출총액은 395.8조에서 2022년 973.6조으로 늘어났고 GDP대비 비율은 36%에서 45%까지 상승했다.

2. 5대 재벌 토지자산 장부가액 보유현황

 유형자산은 재화나 용역의 생산을 위해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것으로 대표적인 종류로는 토지·건물·구축물·기계장치·건설 중인 자산 등이 있다. 임대업을 위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거나 건설한 경우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표3>의 내용은 재무제표에서 유형자산 중 토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나 주석 등에서 찾을 수 있는 경우의 가액을 합산한 규모이다.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토지자산을 보유한 재벌은 현대차로 25.5조의 가액 규모이다. 이는 2007년에 비해 20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4.83배 증가한 것이다.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토지자산 보유가액 순위는 현대차 > 롯데 > 삼성 > SK > LG 순이었다. 5대 재벌의 합산된 토지자산 장부가액은 2007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는데 2022년과 2007년의 사이의 증가액은 합계 47.4조이고 이는 2.96배 증가한 것이다.

3. 5대 재벌 투자부동산 장부가액 보유현황

 투자부동산은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보유하는 토지, 건물 및 기타의 부동산을 말하며, 대차대조표 자산현황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일종의 비업무용, 비사업용 성격의 토지나 건물로 해석할 수 있다. <표4>에서 보면 2022년 기준 투자부동산을 가액상 가장 많이 보유한 재벌은 롯데로 약 7조이고, SK와 롯데의 투자부동산 증가 규모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대비 2022년에 SK는 2.9조원이 증가했고, 롯데는 4.8조가 증가 했다.

 2022년 기준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 가액 순위는 롯데 > 삼성 > SK > LG > 현대차 순이었다. 투자부동산은 투자 목적 또는 비영업용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의미하므로 재벌은 토지 외에도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한 부동산 투자도 많이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실태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월등히 높다. 재벌들은 우월한 지위와 정보력, 자금 동원력 등을 활용해 부동산 투기와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으며 불공정한 과세 기준에 따른 세금 특혜를 받고 토지수용권한 등의 특권까지 보장받고 있다. 재벌들의 과도한 부동산 보유는 토지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대추구, 토지를 이용한 분양수익, 임대수익 등으로 생산활동보다 손쉬운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선 재벌의 부동산 집중은 바람직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재벌들이 본연의 주력사업 보다는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통해 몸집을 불려가고, 세습에 악용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투명한 자료 공개와 감시제도가 필요하다.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외부감사법 대상 기업들에게 다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에 대해서는 보유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건별 주소, ▲면적, ▲장부가액, ▲공시지가와 공시가격, ▲비업무용 토지 등의 의무적 공시, 상시적 자료 공개’를 통해 주주와 투자자, 국민이 재벌기업의 토지와 부동산 보유 실태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거 90년대에는 소위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 강제매각, 여신운용제한 등 강력한 규제를 통해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했던 적이 있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약화되었다. 공공성이 강한 토지에 대한 투기 등에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부동산 투기를 통한 불로소득은 제대로 환수되어야 한다. 재벌들이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추구하기보다 본연의 사업에 대한 적정한 투자와 연구개발을 통해 혁신성장을 주도해나가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