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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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경실련이 뽑은 CSR과 윤리경영, ESG와 지속가능경영 최우수기업은?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1)] 경실련이 뽑은 CSR과 윤리경영, ESG와 지속가능경영 최우수기업은? -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 - 정호철 경제정책팀 간사 경실련 강당에는 오랜만에 많은 기업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지난 6월 18일 「제32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2)] 윤석열 정부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감면액 10조 원 추정 권오인 경제정책팀 팀장 최근 정부의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에서 56조 4,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났다는 언론보도를 대다수 국민이 접했을 것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경기가 좋지 않아 세금이 많이 걷히지 않...
[시사포커스] 공평과세는 공시지가 정상화부터!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3)] 공평과세는 공시지가 정상화부터! 정택수 부동산국책사업팀 팀장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과세기준이다. 1990년 제도 도입 초기에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는 공시지가만 단일하게 존재했을 뿐 공시가격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았다.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고시하면, 건물값은 국세청...
[시사포커스]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 부여해야
[월간경실련 2024년 7,8월호][시사포커스(4)]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업무상 더 큰 주의의무 부여해야 - 거꾸로 가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 - 남은경 사회정책팀 팀장 올해 초 정부는 의료사고 시 의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응급의료·중증외상·중...
[시사포커스] 의대정원 확대로 드러난 왜곡된 의료정책 변천사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1)] 의대정원 확대로 드러난 왜곡된 의료정책 변천사 가민석 사회정책팀 간사 의과대학 정원 2천 명 확대, 정부 발표 이후 온 사회가 시끌시끌하다. 전공의를 필두로 의사들이 환자 곁을 떠났고, 최근에는 제자들을 지키겠다며 의대 교수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할 것을 알렸다. 이로 인해 환자 고통과 국민 ...
[시사포커스] 5대 재벌 부동산 보유 현황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2)] 5대 재벌 부동산 보유 현황 오세형 경제정책팀 부장 곳곳에서 대한민국호의 앞날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커지고 있는 듯하다. 단순히 ‘선장’의 문제를 넘어서, 벌써 성장동력을 잃고 한 국가의 전성기를 지나 시나브로 가라앉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근본적 우려가 자주 그리고 크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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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사회공동체 회복의 길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3)]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사회공동체 회복의 길 김경민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처장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재직 시절이었던 2014년 4월 16일, 진도 앞 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했다. 하필 나는 독감으로 정신이 혼미했던 상태였는데 당시 TV방송으로 나왔던 세월호 침몰장면은 지금도 생생...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월간경실련 2024년 3,4월호][시사포커스(4)] 윤석열 정부, 재건축 규제완화 이대로 괜찮은가?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3월 6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완화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지난 2년간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많은 부양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사포커스] 층간소음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6)] 층간소음 진짜 가해자는 누구인가?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는 근본대책 마련해야 -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윤은주 도시개혁센터 부장 층간소음 갈등이 폭력,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
[시사포커스]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피아와 해피아를 반드시 근절해야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5)] 농·어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피아와 해피아를 반드시 근절해야 권오인 경제정책국장 경실련은 2023년 5월 30일 ‘관피아 실태조사 결과(3)’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관피아 실태 3편은 농피아와 해피아의 사례가 담겼다. 관피아가 우리 사회에서 관경유착, 취업시장 공정성 저해, 기업 ...
[시사포커스]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4)] 민간단체보조금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본 윤석열 정부 시민사회 정책의 문제점과 우려 류홍번 시민사회활성화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지난 6월 5일 윤석열 정부는 29개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 최근 3년간의 민간단체 국가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12,133개 단체에 지급된 6.8조 보조금 ...
[시사포커스]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3)] 국회의원의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 왜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까?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경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회, 행정부인...
[시사포커스] 국가가 방치한 응급의료, 반복되는 길거리 위 사망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2)] 국가가 방치한 응급의료, 반복되는 길거리 위 사망 - 응급실 뺑뺑이 사건의 구조적 원인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응급의료 제공은 국가의 의무다 응급환자에게 제때 처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생명이 위험하거나 심신상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 시간이 핵심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
[시사포커스] 수방사 공공분양, 정부는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월간경실련 2023년 7,8월호] [시사포커스(1)] 수방사 공공분양, 정부는 누구를 위해 집을 짓는가? 정택수 경제정책국 부장 작년 10월 26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구체화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이름을 뉴:홈이라 이름 지었으며, 2월부터 사전청약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