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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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부당한 진행을 정의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 범죄행위 당시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준법감시위를 근거로 집행유예 모색 - 합의도출에 실패한 전문심리위원들, 일방적 판단과 근거 없는 낙관론 주장 - 정준영 재판부와 전문심리위원단, 10가지 중대 오류를 저질러 - 정준영 재판부는 유전무죄 고리를 끊고, 흔들리는 사법 정의를 ...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 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공동기자회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 법적 근거 없는 준법위 설치, 이재용 부회장 범죄 행위 면죄부 안돼 - -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 반복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할 것 - - 엄정한 판결로 재벌개혁·정경유착 근절 이끌어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 일시 장소 : 02. 04. (...
[공동기자회견]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개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범죄의 진상규명과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재벌개혁, 정경유착 근절, 사법정의 실현을 희망하는 국회의원·노동·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장소 : 02. 04. (화) 10:0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이를...
[공동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범한 죄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판결로 사법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에 대한 양형심리에 준법감시위원회가 결코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명분으로 이재용 부회장 구명에 나선다면 또 다른 사법농단과 법경유착의 시작입니다.- 지난 1월 17일 서울고법 형사...
[논평]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결 환영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대법원의 판결 환영 - 사법정의에 입각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엄격한 형량 기대 - -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경유착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재벌들 스스로도 경계해야 - - 문재인 정부는 중단없는 재벌개혁에 나서라! - 오늘(29일)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
[성명]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 삼성전자 비전선포식 참석, 참석의도와 경제현실인식을 우려한다. - 지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살리기” 의도 우려, 대법원은 혹여나 영향받음 없이 추상같은 판결로 사법부 신뢰회복에 나서야 - -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의 기회와 유인을 위한 구조적 개혁없는, 정부주도·재벌대기업중심 경제인식 한계에 달해 - 문재인 대통령...
[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 - 전경련은 정경유착 및 국정농단으로 해체되었어야할 조직 - 어제(26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허창수 GS회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자격으로 청와대 공식행사에...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위원의 정부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정부는 전경련 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소속 위원의 정부 위원회 참여를 배제하라 ▶전경련 여전히 경제관련 주요 4개 행정부처(기관), 6개 위원회 6명 참여 ▶3월 기준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단 6개 위원회만 없어진 상황 ▶없어진 6개 위원회 역시 임기만료 및 위원회 역할 부재에 따른 결과 - 정부, 정경유착 근절 위한 전경련 설립허가 취소 및...
[기자회견]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시 검찰 수사 임하라!” ○ 2016년 11월 16일(수) 오전 11시 ○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센터 1. 경실련은 11월 16일(수) 오전 11시,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국기문란·국정농단 사태 핵심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검찰 수사에 임하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