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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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GTX-A 협상 관련 공개질의 답변 요청 - 사업방식 변경, 보조금 증가, 열차간격 증가 등 상당부분 협상 단계에서 변경 - 재정절감, 요금인하 등 시민과 공공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A노선(GTX-A) 우선협상대상자(신한은행 컨소시엄)간 실시협약 협상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무상 ...
국토부가 승인한 건축자재서 청산가리 배출
국토부는 건축자재에 대한 유독가스 규정을 강화하라! - 사망원인 1위는 연기‧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 유독가스 규제하는 법령 미비 - 화재 막고자 설치하는 내화충전재 조차, 인체에 치명적인 유독가스 다량 배출 - 불연 내화충전재 및 불연 단열재 의무시공 확대하라 씨랜드 화재, 대구지하철 화재를 비롯해 최근의 밀양세종병원참사까지, 시...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국토부의 공시가격 해명은 거짓 - 국토부 해명에 따라도 재벌주택 ‘국세청 9억 VS 국토부 100억’ 12배 차이 - 국토부는 변명 그만하고 공시가격 산정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라 - 불공평 과세 ‧ 세금 특혜 ‧ 부패 유발, 가격결정권자 수사해라 경실련과 일부 국회의원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가격 역전 현상’ ...
분양원가공개, 말은 그만하고 행동하라!
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차 분양원가 공개 확대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12개인 공공주택 분양원가를 이명박 정부 축소 이전인 61개 항목으로 늘리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10일 국정감사에서 ...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국토부는 엉터리 과표 방치 말고, 즉각 개선하라! - 대한민국 최고급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가격 ‘마이너스’ - 고가 주택 소유자, 부정확한 과표로 인해 매년 세금 특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가 단독주택 70곳 중 27곳은 건물값이 마이너스다. 경실련이 2018년 기준 최고가 단독주택 70곳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경실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주도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교환·환불제도,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BMW 화재 사건 피해자들조차 레몬법의 적용을 받아 교환·환불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정부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 사고정보가 아닌, 결함정보가 더욱 중요.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보장 절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송제·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도입해야 1. 정부는 오늘(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의혹 철저히 감사해 민자사업을 바로 잡아라 -신안산선 추진 의혹에 대한 경실련 공익감사 4개월째 묵묵부답- 신안산선 민자사업에서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재무적투자자들의 투자의향서 제출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안산선 관련 소송 중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의 재무적투자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투자확약서가 아닌 ...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박원순 시장 표준지 가격결정권 이양요구 환영한다 - 1989년 도입이후 30년간 국토부의 표준지 조작으로 엉터리 공시지가 탄생 - 국토부는 표준지 가격 조작 중단하고 지방정부에 권한 이양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표준지공시지가 결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국토교통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방안을 공개했다.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건설업계 적정공사비 요구 관련 주요부처 공개질의
건설업계‘공사비 정상화 요구’관련 공개질의 - 영리법인의 일방적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에 공개질의 - 이후 국회의원도 공개질의 예정이며, 관계자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검증할 계획 경실련은 지난 6월 19일 건설업계의 ‘공사비정상화’ 요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오늘(27일)은 건설업계의 일방적 주장에 동조하...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재검토하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재검토하라! -한 달만에 급조된 사업계획에 세금 등 10조원 투입? -관주도 하향식∙졸속∙예산나눠먹기 정부는 올해 말까지 총 70 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을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9월 말 시범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하고 10월 말 지자체의 사업계획이 제출되면 12월에 사업지를 선정...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신호탄이 되어야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여성장관이 탄생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후보자 내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박근혜 정부 공공임대주택 공급현황 분석
역대 최대라던 지난해 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풀리기 위한 단기임대주택 증가가 대다수 - 정부는 임대주택 숫자놀음 대신 서민주거안정ㆍ거품제거 정책 도입하라 - - 장기임대는 이전정부보다 확연히 적어, 10년 임대ㆍ전세임대 대신 장기임대주택 늘려야 - 올해 초, 정부는 “2016년 12만 5천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기준) 목표를 달성했다”고 ...
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서민주거안정으로 포장한 건설사 특혜 업무보고 - 박근혜정부 수차례의 서민주거안정정책은 전세 값 급등·월세전환 가속화·집값거품 재조장 등 서민주거만 더욱 악화시켰다. - 뉴스테이 중단하고 집값 거품 제거・세입자 보호대책 시행하라 1. 국토교통부는 오늘(14일) 뉴스테이 공급 확대와 민간투자 유인 활성화하는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주거안...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
강호인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전월세난 해소를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 서민주거안정 위해 세입자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라 - 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0일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서민주거안정 등 정책역량과 전문성, 롯데호텔 상임이사 및 서울대 객원교수 취업 논란 등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현장스케치]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김윤덕 국회의원,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참여연대, 한국환경회의와 공동으로 2015년 5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존폐의 기로에 선 개발제한구역제도와 국가균형발전의 위기’ 제목으로 박근혜정부의 그린벨트 규제완화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및 노력한·노력할 의원선정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중간평가, 세입자 주거불안은 남의 일! - 여·야간 현실인식과 해법 차이 심각, 해결의지도 없어 - -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와 자화자찬도 문제 - 1. 경실련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 활동을 중간 평가한 결과, 고통 받는 세입자의 주거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 의원은 시장논리와 경쟁논...
뉴스테이, 가구당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 예상 임대료 분석
뉴스테이 임대료,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도 부담! - 공공성 훼손하는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일 뿐 서민주거안정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 - 1. 경실련이 가구당 월 평균소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예상 임대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OECD가 권장한 가구소득 대비 임대료(RIR)인 20%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6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