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공동기자회견] 국토부, SR고속철도차량 임대계약 배임교사, 코레일-SR 간 ‘부당거래 지시’ 국토부 등 고발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불공정한 철도차량 임대계약으로 코레일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책임자들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라 박근혜 정부 당시 철도경쟁 체제 도입을 명목으로 2013년 12월 출범시켰던 수서고속철도(SR)가 본격 운행하기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코레일이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2021.06.30.
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
2016.06.28.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 과도하게 높은 기준과 위원회 자의적 판단 명시한 허울뿐인 기준 - 1. 경실련은 어제(9일)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기준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행령은 ▲직전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상승률이 10% 이상인 지역 ▲직전 3개월간 월평균...
2015.02.10.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대한항공 램프리턴 조사과정에 대한 국토교통부 감사청구 - 국토교통부, 조사과정 중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 등 총체적 부실 - - 22일(월) 오후 2시, 감사원에 감사청구서 제출 - 경실련은 22일(월)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조사과정의 공정성 훼손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2014.12.22.
주택법 및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서 제출 - 부동산 거품 및 투기 유발하는 시행령 개정 반대한다. - 1. 경실련은 지난 27일과 29일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해당 시행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투기 조장책이 대부분으로 시민들의 주거안정보다는 ...
2014.10.30.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 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부동산 거품만 키울 것 - 집 부자들은 재산증식, 건설사는 일감확보 특혜 부여 - - 경실련, 국토위에 수직증축 리모델링 특혜법안 의견서 제출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정치권이 4·1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직증축 허용은 아파트가격 하락으로 각종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
2013.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