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특혜도시 다름아닌 기업도시, 전면 재검토하라

기업도시 건설은 재벌특혜도시 건설이며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을 받아들여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건설법)’을 제정키로 하고 이달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기업도시건설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기업도시의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금을...

건교부의 기업도시 적극 추진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교통부는 전경련이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연내에 1∼2개의 기업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기업도시 건설 제안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주택가격안정과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이란 용역을 준 것으로, ‘지방의 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방안 없는 삼성기업도시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지난 4월 19일, 삼성전자가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일대에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탕정 제2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요청서’를 충청남도에 제출했다. 요청서는 ‘탕정면 일대에 약 98만평의 부지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산업시설, 그리고 공공시설(기반시설)을 갖춘 자족형‘ 기업도시를 2009년까지 건설하겠다는 내용으로 개발주체는 삼성이다. 경실련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