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이재오 장관 선관위에 조사 의뢰

1. 경실련은 4월 22일 오전 이재오 특임장관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 의뢰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경실련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36명과 만찬을 함께 하며 4.27 재․보선 선거 지원 방안을 논의한 행위는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해야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04.22. 보도자료

이재오 장관의 선거전략 회의는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이재오 특임장관이 20일 친이계 의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4.2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재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당 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이 재․보선을 보고만 있으면 안되겠다. 재보선 승리를 위해 마지막 일주일 작전 회의를 짜자”면서 구체적인 선거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날...

2011.04.21. 보도자료

[토론회]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총선D-1년, 유권자 공동행동으로 선거법 독소조항 개정 나설 것 12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열려 유권자 선거 자유 확대는 시민의 기본권이자 정책선거를 위한 최우선 정치개혁 과제 인터넷UCC·트위터 규제, 4대강·무상급식등 정책캠페인 단속, 더 이상 반복 안돼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1...

2011.04.15. 보도자료

예산안 일방 강행 처리는 의회정치의 포기 행위

2011년 예산안이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에 의해 단독 강행 처리되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또다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한나라당은 이 틈을 이용해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4대강 예산을 포함하여 친수구역특별법, 아랍에미리트 파병 동의안,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서울대 설립운영 법안 등 이른바 논란있는 문제 ...

2010.12.09. 보도자료

촛불시위 역사적 평가는 시민사회의 공론에 맡겨라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촛불시위 2년이 지났다. 많은 억측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음에도 당시 참여했던 지식인과 의학계 인사 어느 누구도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며 총리실에 “역사에 남기는 차원에서 미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대한 보고서를 제작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자유로운 언론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

2010.05.13. 보도자료

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을 촉구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 국정운영의 3대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를 내세웠고, 5대 핵심과제로 ▲경제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이 그간 지적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은 시정하...

2010.01.04. 보도자료

자율성 잃은 한나라당, 국회 파행 1차 책임자

끝내 4대강 예산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국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한나라당이 오늘 새벽 예결특위 회의장을 바꿔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기습 처리했다. 이로 인해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도 야당과의 큰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한나라당이 단독 기습 처리한 예산안은 291조8천억 원의 정부원안보다도 1조원 늘어난 총...

2009.12.31. 보도자료

국회는 ‘정운찬 총리 내정자 인준’ 부결시켜야

경실련은 정운찬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도덕적 의혹과 국정수행 자질 논란을 접하며 과연 총리로서의 결격사유가 존재하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정운찬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 다음으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총리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도덕성과 자질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국회가 인준동의 투표시 부...

2009.09.26. 보도자료

18대 국회 1년, 국회의원 법안 발의 분석

1. 취지 - 국회의원은 정부와 더불어 법안 발의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임.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 실태는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 개개인의 성실성과 전문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라고 할 수 있음. - 18대 국회가 개원한지 1년여가 지나 2년차 정기국회가 열리는 시점에서 경실련은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이 얼마나...

2009.09.16. 보도자료

천성관 前내정자의 공익정보 제공자 징계는 부당

언론보도에 따르면 관세청은 5급 직원 A씨가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천 전 후보 부인의 면세점 쇼핑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파면 등의 중징계에 처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관세청의 이 같은 징계 절차는 설득력이 없고 매우 부당하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관세청의 직...

2009.07.28. 보도자료

의혹백화점으로는 고위공직자 자격 없다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에 이어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13일 진행되었다. 경실련은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그 중 일부분이 사실로 확인된 두 사람이 각각 법집행과 조세징수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 나서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길 없다. 일반 국민들보다도 못하는 도덕성과 청렴성으로 국민의 모범이 되는 고위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공직...

2009.07.14. 보도자료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 한다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백용호 국세청장 내정자가 수차례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수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백 내정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맡겨 자신은 전혀 몰랐으며, 현재는 다운계약서가 작성을 금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위법이 아니었다’라며 ‘고의성이 없었고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경실련은 백 내...

2009.07.10. 보도자료

국정 쇄신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인사

어제(21일) 이명박 대통령이 공석 중인 검찰총장에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을, 국세청장에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을 내정했다.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 이후 인사쇄신과 국정 기조의 전면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권력의 핵심 요직이라 할 수 있는 검찰총장과 국세청장 임명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쇄신에 대한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

2009.06.22. 보도자료

바보 노무현과 영악한 수재들

권영준 경실련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부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온 국민의 아픈 마음과 추모를 뒤로 하고 역사 속으로 떠났다. 참으로 드문 현상이다. 임기 중반 이후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했던 대통령의 그림자가 어찌 이리도 크단 말인가. 그것은 그가 비록 기대만큼의 성공은 못했다 하더라도 역사상 가장 민주적 정치지도자요 서민들의 대통...

2009.06.08. 칼럼&스토리

반성 없이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검찰

어제(1일) 검찰은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검찰 수사 책임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 중 노 前대통령이 서거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럽지만 수사의 당위성과 정당성이 손상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잘못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자기 변명에 급급한 것으로 오만하기 이를 데 없는 태도이다. ...

2009.06.02. 보도자료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국민의 상처를 헤아려야 합니다. 독단적인 국정운영에 등돌린 민심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온 국민의 오열과 비탄 속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지난 5월 29일 엄숙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이 편히 영면하시길 빕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수많은 국민들은 눈물과 탄식 속에 지냈습니다.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수 백만명의 조문 행...

2009.06.01. 보도자료

노前대통령 시민추모제,27일 서울광장에서 개최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엄혹했던 군사독재 시절 인권변호사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고,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 수호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또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정치개혁과 권위주의를 타파를 위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들은 고인을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정치발전을 위해 헌신...

2009.05.27. 보도자료

서울광장의 시민추모제를 허용하라

경찰이 노무현 前대통령의 시민분향소가 설치된 덕수궁 대한문 주변과 서울광장, 청계천 주변을 경찰버스를 이용해 통제하고 있는데 이어 서울시는 노 前대통령의 추모를 위해 서울광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민주당의 요청에 불허를 통지했다. 전직 국가원수의 서거로 슬픔과 충격에 빠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추모 분위기를 공권력을 동원해 가로막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2009.05.26. 보도자료

노무현 前대통령 서거에 대한 경실련 추도 성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갑작스런 서거에 너무도 큰 충격과 안타까움, 깊은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노 前대통령은 일부 허물에도 시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인권과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대통령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퇴임 이후 보여준 서민적 모습은 더욱 잊지 못할 것입니다. 삼가 명복을 빕니다.    ...

2009.05.23. 보도자료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최근 정부는 불법 폭력시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심 대규모 집회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행태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헌적 행태이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다. 언론의 자유와 더불어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명시된대로 민주주의를 위한 최소한의 국민적 기본 권리라 할 수...

2009.05.22.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