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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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친여당 보수후보 선거기획사?
서울경찰청이 일선 정보과 형사들에게 ‘학교 ․ 교육청 관계자들의 좌파 후보 줄 대기’ ‘무상급식 ․ 후보단일화 외에 좌파 세력들이 어떤 선거 전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파 교육계는 선거 대비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파악해서 보고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은 교육감 선거에 대한 명백한 관권 개입이며, 시민들의 교육 주권에 대한 엄중...
정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 지난 9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당협위원장 회의에서 특정 후보를 간접 지원하기로 한 의혹 ▲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정보수집 문건을 통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교육감 선거에 있어 반전교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자인 ▲ 여권과 정부의 전방위적인 서울시교육감선거 개입의 의혹을 지울수 없어 ▲ 여권과 정부의 선거개입은 국민들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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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공명선거 서약식 개최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참여하여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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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뿐인 공천혁명, 사전 낙점 등 문제점 투성이
1. 취지 제4기 지방자치단체장 중 비리혐의로 기소된 자는 94명으로 전체 230곳 중 41%의 단체장이 감옥에 갔거나 갈 채비를 하고 있음. 사법처리대상자가 이전에 비해 늘어난 가장 큰 요인은 ‘돈 공천’과 ‘돈 선거’때문이고, 무엇보다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공천명목으로 바치는 불법정치헌금에 막대한 돈이 필요하고, 당선된 이후에는 공천을 ...
지방행정체제개편 의견서 국회 제출
1. 현재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입법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허태열 특위 위원장은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잠정 합의를 이뤘다며 4월 내에 반드시 입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같은 의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4월 7일(수), 경실련은 특위에서 진행하고...
예비후보들에 대한 질의서 발송
<2010 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서울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선거를 유도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학부모단체(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원단체(좋은교사운동), 시민단체(경실련, 사교육걱정없는세상)가 연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서울교육감 시민선택은 특정 후보를 ...
정당 공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촉구한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에서는 후보 공천 절차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각 정당마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공천을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천 심사 기준, 공천 절차 등 공천 과정을 둘러싼 잡음이 여기저기서 불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70%이상이 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은 득보다 실이 크기 때문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
16개 광역의회 의안 발의 및 처리 결과 분석
1. 취지 - 경실련은 4년 임기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광역의회의 의안 발의 및 처리 현황 분석을 통해 4년여 동안의 광역의회의 조례안, 예결산안 심의 등 의안 처리와 관련한 활동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방의원들의 4년여의 의정활동이 어떠했는지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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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혁명으로 6.2 지방선거의 왜곡 막아야
경실련은 3월 25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2010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진정한 지방선거를 실현하기 위한 경실련의 활동 방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기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장(정책위원장, 인하대 교수), 김익식 경실련 중앙위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