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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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박근혜 정부 2년, 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열린좌담회 개최
1.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2년 간 북한의 4차 핵실험부터 개성공단 잠정중단, 대화의 ‘격’ 과 ‘대북전단’ 문제 등 으로 인해 남북대화가 무산되었던 반면 작년 설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실세 3인방의 아시안게임 방남과 통준위 차원의 대화제의 등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관계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극적인 변...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_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2014년 남북관계 평가와 2015년 대북정책 전망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이사 ▲지난 12월 29일 통일준비위원회는 '새해 통일기반 구축에 관한 통일준비위원회 계획'을 발표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측에 공식적으로 대화를 제의했다. 2014년은 남북 모두 대화의지를 밝히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의한 한 해였다. 그러나 동...
남북경협기업 5.24조치 등 경협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남북경협기업 5.24조치 등 경협환경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 못하고 있다” 65%(70개) “경협 정상화 위해 5.24조치 해제 및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81%(87개) “5.24조치로 투자비·영업손실 크고 부채상환 어려워” 82%(88개) I. 조사 목적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남북경제협...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시민단체·남북경협기업·국회·지방자치단체 금강산관광 재개 촉구 공동기자회견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조속히 재개하라! 아시안게임 이후 북한 실세 3인의 방남으로 모처럼만에 남북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조성되었음에도 고위급접촉이 결국 무산되었다.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면서 남북교류협력의 신뢰와 토대는 붕괴되었고 남북의 소모적 대립...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남북관계 악화시키는 대북전단 살포 중단하라 북한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연천 북쪽에서 대북전단(삐라) 풍선을 향해 14.5㎜ 고사총 10여발을 발사했다. 우리 군 역시 K-6 기관총 40여 발을 북한군 GP로 응사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었지만 2010년 연평도 포 사격 이후 처음으로 북한군 탄두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다. 북한은 지난 7...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총체적 부적절함을 보여준 박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비핵화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협소한 인식 드러내- -실질 해결을 위한 포괄접근 방향 제시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9월 24일(현지시각) 제 69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박 대통령의 이 연설이 남북관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는커녕, 북핵문제와 북한 인권문제에...
[현장스케치]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은?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은? (사)경실련통일협회는 1일 국가인권위원회 8층 배움터에서 올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진단을 통해 민간차원의 통일운동의 방향과 역할을 논의하고자 "2014년 하반기 남북관계 전망과 통일운동의 방향"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한반도 평화의 주도권...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바란다. - 남북관계 개선 위한 실천적 제안 담아야 - 내일은 광복 69돌을 기념하는 광복절이다. 역대 정부 대통령의 8.15 경축사가 있었지만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거는 대내외의 기대가 크다. 박 대통령은 최근 남북이 내놓고 있는 대화 및 교류 의사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우려스럽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우려스럽다. -박근혜 정부 남북관계 개선으로 외교적 선택의 폭 넓혀야- 일본 아베 총리는 어제(1일) 각료회의를 열어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해 국민의 권리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실력을 행사하기 위해 집단적 자위권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이는 전후 70여...
대북강경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김관진 안보실장 인사
대북강경책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김관진 안보실장 인사 통일·외교·안보의 정책적 균형점 없는 군사형통(軍事亨通) 인사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김관진 현 국방부 장관을 임명했다. 김 내정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 김장수 전 안보실장과 더불어 이른바 “육사3인방” 으로 그간 강경 대북정책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_정두호 동국대 북한학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더욱 커지는 일이다 -경실련통일협회 통일이념 토론회를 보고-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정 두 호 내년이면 한반도는 70년의 긴 분단 역사를 가진다. 70년 동안 정말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통일논의를 얘기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지금의 남한과 북한을 돌아보자. 아랫동네는 먼 독일까지 가서 한쪽을 ...
[현장스케치]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이념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통일이념은 무엇입니까? - 창림 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 - 민족주의와 보편주의 통일이념을 중심으로 - (사)경실련통일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 이란 주제의 연속 토론회를 진행한다. 그 첫 번째 순서로 ‘통일이념 무엇으로 할 것인가?’ 토...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_장서현 평화연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공간적 전환, 함께 지향하는 평화 ‘의미’의 재발견 장 서 현 (평화연대 여성위원장) 평화는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하는 우리 ‘삶’의 문제이자 현실적인 과제이다. 따라서 평화는 개념적 정의를 넘어 남북이 함께 통일을 지향할 수 있는 의미’가 되어야 한다. 20세기 수 차례의 전쟁경험은 종...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남북경협 & 통일운동단체 5.24조치 해제촉구 성명 및 제안서 우리의 미래인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이제는 5.24조치를 해제할 때다 경실련통일협회를 비롯한 7개 단체(경실련통일협회, 남북경제협력포럼,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경협기업비상대책위원회, 남북물류포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는 5월 23일...
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_김근식 경남대 교수
오바마 한일 순방: 문제 해결보다 문제 확인에 그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순방했다. 미일정상회담과 한미정상회담 한번으로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한일 방문은 결과적으로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북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한·미, 제재와 압박에서 벗어나 북핵문제 해법 제시해야 비핵화 대안 없는 실망스러운 회담에 그쳐 대북압박 위주의 군사협력 강화로 한반도 긴장 지속될 듯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관계 현황 공동설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북한이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을 비판하고 4차 핵실험 관측까지...
[5/27] 통일이념 무엇으로 할 것인가?_(사)경실련통일협회 창립20주년 연속토론회1
창립20주년 연속토론회 대안적 통일론과 새로운 통일운동① 통일이념 무엇으로 할 것인가? - 민족주의 VS 보편주의 - 남북이 분단된 지 7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사회 안팎에서 합리적 관점으로 남북관계에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통일담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근본적인 발상을 다시 생각...
[현장스케치]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은?
드레스덴 선언 이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의 방향은? -북한붕괴론, 흡수통일의 공허한 통일구호에서 벗어나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통일대박을 언급한지 100일이 되었다. 통일대박 발언 이후 통일준비위원회 구성, 남북고위급 접촉,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변화의 기회는 많았으며. 특히 지난 순방 때 독일에서 밝힌 드레스덴...
공허한 그들만의 통일 구호_정재림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공허한 그들만의 통일 구호 정 재 림 경실련통일협회 회원 분단 된지 70여 년을 앞두고 있다. 곧 통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어느덧 반세기를 넘어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통일의 기대보다는 체념과 순응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모두의 마음이 가볍지 않다. 그렇다고 집권했던 정부가 통일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은 아니다...
[현장스케치] 금강산관광 재개 없는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재개 없는 통일대박은 불가능하다. -금강산관광 중단 6년, <금강산관광 재개, 그 해법은?>열린좌담회- 금강산관광은 남북한 주민들이 직접 만나 상호 이질감을 줄여나가며 남북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나아가는 핵심적인 경협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관광 중단 이후 경협기업과 지역주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