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현안 관련,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인권침해 소지를 주장하고 이의 폐기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선언한 전교조에 대해 "벌은 사전에 예고되고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며 강력 경고했다. 또한, 건교부·노동부·행자부 등은 화물연대사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의 주요 기간산업에서 파업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업무...

대통령 당선자에게 바란다.

  제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다. 경실련은 노무현 당선자에게 축하하고자 한다. 그러나 지금 당면한 국내현안을 볼 때 마냥 축하만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몇 마디 당부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첫째, 노 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계층과 이념, 지역갈등을 잘 치유하여 국민 대화합과 통합을 이뤄주기를 기대한다. 이...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창립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 대표자회의 의장  김 형 기 지방분권운동강원본부 상임대표             안동규 지방분권운동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         나간채 지방분권운동대전충남연대 상임공동대표     김주일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김형기 지방분권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           ...

민주당은 선거사범에대한 815 사면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민주당은 선거사범에 대한 8ㆍ15 사면ㆍ복권 건의를 취소하라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은 8·15 광복절을 맞아 선거법 관련자 96명이 포 함된 특별사면과 복권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했다고 한다. 경실 련은 민주당의 이러한 건의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 다.   민주당은 명함배포 등 경미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

특별 사면 복권이 부패비리자, 선거사범에 대한 면죄부의 수단인가

  김대중 대통령이 8.15광복절을 맞아 오늘 특별 사면,복권을 단행하였 다. 경실련은 특별사면ㆍ복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사법정의 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국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도 록 행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각종 부패사건 연루자와 선거사범은 대상 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