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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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4대강 사업비 산출근거 공개해야.
대통령은 4대강 사업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서울행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등 사법부의 연이은 4대강 사업원가 정보공개판결에도 사업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감추는 이유를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4대강 사업 중 수천억 규모의 대형공사로 국제입찰 형태로 발주된 설계시공일괄입찰(이하 ‘턴키’)의 20여개 사업에 대한...
대통령은 반값아파트의 헐값매각을 알고있나?
- 반값아파트의 토건업자 헐값매각이 정부의 친서민정책인가? - 반값아파트 민간매각을 즉각 중단하라. 어제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아파트의 민간택지를 8월중 주택건설업체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단계로 서울강남지구 3개 블록, 서초지구 1개 블록(총1,776호)으로 85㎡초과 택지이며...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설계없는 예산액(추정금액) 산출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정책위원 대리소송)은 지난 2월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과정...
재벌 건설사를 위한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
반값아파트 중단,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금융규제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정책 포기, 토건업체 특혜제공’에 불과 정부가 오는 22일 오전 10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반값아파트 분양일정 연기, DTI 및 LTV 규제완화, 분...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실망을 금할 수 없어
국민에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려 해서는 성공적인 국정운영 불가능하다 - 이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시국인식에 실망감을 금할 길 없다 - 이명박 대통령이 오늘 오전8시 TV와 라디오 생중계된 국정연설을 통해 6.2지방선거 이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은 세종시는 국회에서의 처리에 맡길 것임을, 4대강 문제는 ...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에도 불구하고 집값거품이 안 빠지는 이유
지난 1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41차 라디오 연설에서 “저는 평소 ‘주택은 투기 목적이 아니라 주거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발언, 주택가격 안정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뿐 만 아니라 “주택건설업체들의 도덕적 해이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건설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
수도권의 허파인 그린벨트 민간매각 중단하라
어제 언론에서 발표한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3개 건설협회의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건의문의 내용은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간택지 40%로 확대 공급, 민영중소형 건설 허용, 보금자리주택 공급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는...
분양원가 공개 떠들던 MB는 어디갔나
▲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그나마 있던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를 되돌리려 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제주 토지주택공사의 견본주택에서 한 청약예정자가 임대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선대식 임대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거부는 곧 사기 분양하겠다는 것 아니냐." ...
보금자리주택은 특혜 백화점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를 발표하였다. 이번에는 세 번째로 보금자리주택의 특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은 특혜백화점 이명박 정부는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김대중정부가 추진해왔던 국민임대...
임기1년만에 공공보유주택 180만호를 줄였다.
경실련은 ‘부동산/개발 정책진단’_제1탄 보금자리정책과 관련하여 지난주에 발표한 ‘토지공공보유 건물분양방식의 사업타당성 검토’에 이어 ‘공공주택 180만호가 줄었다’ 를 발표한다. 첫째, 이명박대통령 집권 1년만에 ❝공공보유 계획물량을 180만호 줄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공약에서 매년 50만호의 주택공급을 약속했지만 정작 서민주...
반값 아파트는 어디로 사라졌나?
"다른 부서에 물어보시죠." 지난 16일 국토해양부에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해 문의하자, 여러 차례 돌아온 답변이다. 그 전에 이미 토지주택공사(LH)에 문의했을 때 공사 관계자가 "국토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미룬 터였다.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 담당자와 통화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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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소통하는 민주적 국정운영을 촉구한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 신년 국정연설을 통해 올 국정운영의 3대기조로 ▲글로벌 외교 강화 ▲경제활력 제고 및 선진화 개혁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를 내세웠고, 5대 핵심과제로 ▲경제회생 ▲교육 개혁 ▲지역발전 ▲정치 선진화 개혁 ▲전방위 외교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올해 집권 3년차를 맞는 이 대통령이 그간 지적된 문제점과 부족한 점은 시정하...
그린벨트 훼손하면서 서민투기조장하는 보금자리주택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획기적인 주택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였다. 2018년까지 공급하겠다던 보금자리주택 물량을 현 정부 임기 내인 20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그린벨트 내 보금자리주택단지를 5~6곳 추가로 지정할...
대운하 중단, 확실히 대못을 박아라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과 소통에 나서라. ■ 대운하 추진위해 개정한 법률들을 정상으로 회복시켜라. ■ 혈세낭비 주범인 턴키(대안)발주를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이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그걸 연결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고 제...
이명박 정부 일자리 대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일자리 대책 분석 결과 : “일자리를 빙자하여 토건재벌에 혈세 퍼주기” ① 일자리 대책 재정사업 수혜자 - 투자액 : 토건재벌 90.1%(108.7조), 중소기업1.4%(1.7조), 노동자․자영업 8.5%(10.2조) - 대책수 : 토건재벌7회(50%), 중소기업2회(14%) , 노동자․자영업...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 분석 기자회견
[분석결과 요약] □ 부동산정책 분석결과 : “공급자와 투기세력에 특혜 제공으로 인위적 투기조장” ① 65%가 공급자(건설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하는 <물량확대> ② 84%가 건설사와 다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유인> ③ 87%가 건설사와 유주택자에게 특혜를 제공하여 <투기조장> ④ 무주택...
원칙없는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 즉각 철회하라!
오늘 6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실련, 녹색연합 등 7여개 시민사회단체는 ‘그린벨트 해제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에 대한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정부의 이번 그린벨트 추가해제 계획은 ‘그린벨트’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다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
기업하기 좋은 국토인가, 투기하기 좋은 국토인가
7월 14일(월) 경실련 강당에서 '이명박정부 토지정책 평가토론회'가 열렸다. (사)경실련도시개혁센터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이명박 정부의 기조대로 국토, 도시, 주택등 관련 부분에서 이뤄진 각종 규제완화 및 철폐 움직임에 대한 평가적 성격의 토론회로써 사회는 최병선 교수(경원대 도시계획학과)가 맡고, 기조발제를 조...
대운하, 왜 그렇게 집착할까?
작성: 차진구 (경실련 한반도 대운하 감시단 국장 ) ① 왜 그렇게 대운하 집착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 한반도대운하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한반도대운하'야말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길이라고 외치고 있지요. 그런데,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경제성도 없고 생태만 파괴하고 ...
한반도 대운하 이명박대통령에게 공개 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지난 제17대 대통령선거 한나라당 경선과정에서부터 불거져 나온 ‘한반도 대운하’ 건설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대선 공약화되고, 이에 대한 추진 여부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서로 대립하는 등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지난 3월18일, 현재와 같은 추진방식에 반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