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의료법 통과와 간호법 무산, 다르지만 같은 것

[월간경실련 2023년 5,6월호] [시사포커스(2)] 의료법 통과와 간호법 무산, 다르지만 같은 것 - 정치싸움에 휘말린 보건의료제도 -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의료인의 방탄면허가 사라졌다”. 지난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실련은 이런 문장으로 시작하는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의료인의 면허는 살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