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한나라당 사퇴 촉구로 인해 정동기 후보자는 조만간 자진 사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파동의 책임이 부적격한 인물을 임명한 청와대에 있으므로 자진 사퇴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정동기 후보자는 애초부터 감사원장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인물이었다. 국가의 ...

국회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법률적으로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 하여 인사검증과정 없이 임 명동의안을 표결처리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역행하는 행위이다. -   김대중 대통령이 대법원장에 이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법무장 관을 지명한 것에 대해 오늘 국회가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처리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가 이번 대법원장...

대통령의 대법원장, 감사원장 지명에 대한 경실련 논평

  김대중 대통령이 오늘 대법원장에 최종영 전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이종남 전 법무장관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지명은 참신성과 개혁성이라는 국민들의 기대 에 미치지 못했다. 이번 대법원장 지명에 있어 우리는 다른 어떤 요건보다도 우선해서 사법의 정 치적 중립과 민주화에 대한 소신 그리고 법조비리 척결과 국민들의 법률서비 스에 강력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