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소비촉진보다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재인하, 즉각 중단하라 - 승용차 구매자가 부담해야 될 외부불경제 비용을 일반국민에게 전가 - - 동일한 세율인하는 고가차량 구매자에게 더 많은 혜택 돌아가 - 오늘 16일 국무회의에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소...

[카드뉴소] 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촉진이라 쓰고 부자감세라 읽는다

[카드뉴스]개별소비세 인하, 소비촉진이라 쓰고 부자감세라 읽는다. 지난 27일 (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다면서 개별소비세 인하책을 내놓음. 그 내용은 자동차, 가방, 사진기, 시계 등의 개별소비세율 인하와 기준가격 상향 조정함.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 정책인 개별소비세 인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 발표 ...

개별소비세 인하에 대한 경실련 입장

형평성 없는 부자감세 정책인 개별소비세 인하, 즉각 중단하라 -고가 사치품 및 승용차 개별소비세 완화, 고소득층과 자동차 기업에 혜택- -소비촉진 및 내수활성화는 세금감면이 아닌 구조적 문제해결 선제되야- 지난 27일 (수)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비촉진을 위한 「최근 소비 동향과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응방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