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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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 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국민건강정보자료 제공을 요청해, 오늘(8/10) 공단 내 자료 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열린다고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공단 ...
[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좌담회 결과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쉐도우 뱅킹 특혜규정을 제거하고 벌칙규정 포함시켜야 지역금융, 지역재투자, 지역균형발전 위축우려 주의해야 빅테크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동일기능·동일규제 적용해야 5월 11일(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개최 어제(5/11) 경실련과 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국회 정무...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가민석 정책국 간사 누군가 나의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오는 8월 5일부터 개인정보 중 하나인 ‘가명 정보’를 그 정보의 주체가 동의하지 않아도 산업 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명 정보란 개인정보에서...
[UN디지털다자협력] 보고서 및 권고안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에 관한 한국시민사회 공동 공개토론회 결과 보고서 시장의 경제력 집중과 디지털 모래시계를 초월하기 위한 디지털협력 방안에 대한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한국시민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20년 3월 2일 국문초록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UN, 2019)의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고 전 세계 디지털다자협력을 ...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UN 디지털다자협력 비전 권고 토론회 디지털 상호의존 시대, 한국의 새로운 도전과제 진단 [1부] "인권, 윤리, 정치"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1. 디지털 시대의 인권과 인간 존엄성 - 세션 2. 사회적 신뢰와 결속력 그리고 안보 [2부] "경제, 사회, 교육" 분야 전문가 그룹 분임토론 - 세션 3.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하라
방통위 방송통신 정책과제 재검토 하라 - 개인정보 업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 - - 문재인 대통령의 인권지향적 공약사항을 이행하라- 지난 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4대 목표와 10대 정책과제를 담은 ‘제4기 방통위 비전’을 발표했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 지속 성...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시민단체,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개인정보 관련 보호 완화 반대의견 전달 1. 오늘(6/13)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4개 시민단체, 개인정보 보호 완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예고의견서 제출 - 일부 조항 2008년 이전으로 후퇴하는 등 기업에 유리한 개정안에 반대 - - 고객 모르게 개인정보 판매되는 현실 개선할 방안 선행되어야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11/2)...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청와대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중단하라! - 비선실세와 유착 의혹 받는 대기업이 중심이 된 청와대발 빅데이터 정책 신뢰할 수 없다 - - 개인정보 보호라는 전 세계 추세에 맞춰 처음부터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 연일 국민들에 충격적인 소식이 계속되고 있다. 최순실이라는 개인이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좌지우지 해 왔다는 것이...
[현장스케치]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 문제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 □ 일 시 : 2016. 7. 3 (금)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지하1층) □ 공...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증 일제교체 계획에 대한 입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증 일제교체가 아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하라 - 주민등록증 일제 교체는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세금낭비에 불과 - - ▲임의번호 부여, ▲유출 또는 필요 시 언제든 변경허용, ▲고유 목적으로만 사용제한, ▲영역별 별도의 식별번호 사용 등의 주민등록번호 체계 개편이 우선돼야 - 지난 2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TF 회의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금융위원회는 인터넷 전문은행 TF 밀실논의 중단하고, 회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회적 검증 받아야 한다 -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위해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등 중요 법제도 완화 절대 없어야- - 설립에 호의적인 인사로 편중된 TF회의 결과는 국민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 경실련은 지난 4월 16일 (목)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