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대면회의가 아닌‘서면’으로 심의를 마친 후 지난 5월 1일 게재하였다. 조만간 곧 2019년 시행계획도 확정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건강보험 재정 파탄 불러올 ‘요양급여 비용효과성 원칙 삭제’ 반대한다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의견서 제출 - - 과잉진료로 재정부담 늘어나고, 보험료 인상될 것, 피해는 결국 국민이 부담- - 문재인 케어 취지 훼손하는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일부 경제...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부담’ 공약 추진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야 한다   최근 박근혜 당선인의 보건의료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의 이행 여부를 둘러싸고 재원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당선인은 28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업무보고에서 “4대 중증질환의 시행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추고 비급여의 급여전환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