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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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국회는 ‘직접시공제’로 건설 브로커를 청산하라 - 직접시공제 정상화는 건설산업의 다단계 하청 구조 바꿀 수 있는 핵심 제도 - 직접시공제는 젊은층의 좋은 일자리 만드는 일자리 정책 1. 지난 6일 국민의당 정동영의원은 ‘건설업체가 공공발주기관으로부터 수주한 100억원 이상 공사의 30% 이상을 직접시공’토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을 대...
2016.07.08.
보도자료
하도급 통보의무 면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하도급 통보 ‘일원화’는 원도급업체의 ‘하도급계약 통보’ 의무를 면제시키기 위한 ‘업계 민원해결 정책’이다 - 공공의 의무를 내팽개치는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중단해야 - 1. 경실련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어제(27일) 하도급 관리 의무를 면제하기 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일원화’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
2016.06.28.
정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