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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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시사포커스(2)] 검수완박 법안의 쟁점과 보완점 정지웅 변호사(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온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소위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전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공표되었다. 범죄와 처벌을 다루는 형사법 체계는 오랜 역사적, 철학적, 제도적 축적의 시간을 거쳐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