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100일에 대한 입장

근본적 구조개혁없는 단기적 경기부양으로 경제적 폐해만 초래하는 최경환 경제정책 인위적 경기부양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답습 가능성 농후 경제민주화 실현, 공평과세, 비정규직 등 서민층․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오늘(23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한지 100일이 되었다. 경제관료 출신에 3선 국회의원이며 대통령...

전경련의 천박한 자본의 논리, 투기를 통한 경기부양

  경실련은 21일(목) 오전 10시 동대문서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8일 전경련이 정부에 건의한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경실련은 전경련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가 내수침체로 인한 주택시장의 위축, 사회간접자본의 투자감소 등으로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며 건의한 경기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비판하며 조목조목 반박...

정부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야 한다

  경기부양 핑계로 부동산 투기조장, 서민을 두번 죽인다   최근 건설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으니 규제로 일관해온 주택․부동산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택건설업체들의 요구가 강화되고 있다. 정부 또한 기업(재벌)도시건설과 골프장건설, SOC 민자사업 등 건설경기연착륙대책을 발표한 이후 "투기지역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주택과 건설을 촉진...

허울 좋은 경기부양, '건설업체 연착륙방안'에 불과하다

  건설경기 부양과 부동산투기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지난 7월 2일 건교부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SOC 투자확대, 중형임대주택에 대한 지원, 관리지역의 아파트개발 허용기준 완화,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투기억제제도의 탄력적 운영 등 주택건설과 수요를 촉진시키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논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최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을 앞두고 서울의 과밀,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 기 위해 개발을 허용하는 정책에서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 으로 정책기조를 바꾸겠다며 의지를 보여 왔다. 그러나, 서울시는 일부 개발업자의 반발과 집단적 민원의 압력에 밀려 경 과규정을 두겠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