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허용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 공포에 대한 경실련 성명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영리병원 허용 철회하라!   어제(10월 29일, 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를 담은 경제자유구역법시행규칙이 공포되었다.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 제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데 이어 1개월만에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한 것이다.   이번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이제 영리병...

경제특구 영리병원 도입 중단하라

이명박 정권이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다시 칼을 뽑아들었다. 지난 17일, 국무회의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세부내용을 마련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인천 송도부터 첫 영리병원이 개설된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초기부터 ‘의료선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

의료상업화로 국민건강 위협하는 영리병원 반대

10일 기획재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과제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및 제주도 내 국내투자병원 설립관련 법안의 우선 통과 방침을 확정했다. 이미 지난달 정부와 한나라당 그리고 청와대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8월 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