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대강 주요계약집행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총체적 국민기만행위인 4대강사업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 국회는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해 전반적인 부실에 대한 진단과 책임규명을 하라    감사원에서는 지난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공정위는 담합사건에 대한 처리 지연 및 부적정 의결과 과징...

감사원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지자체 재정파탄으로 내몬 경전철 사업에 대한 책임 물어야   - 공공건설사업의 엄격한 사업비 검증시스템을 도입하라 - 재정낭비와 특혜요소 가득한 민자사업 즉각 제도개선 해야    감사원은 4월 30일 ‘경전철 건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대상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고시․...

최저가낙찰제의 100억이상 확대도입 계획을 환영한다

국토해양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도입을 환영하며,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을 전면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전면 확대도입하라 ■ 예산낭비 주범 표준품셈을 즉각 폐지하고, 시장단가제 시행전까지 턴키․민자사업 시행을 전면 중단하라 ■ 감리․감독, 공사이행보증 강화 등 근본적인 부실시공 방지대책을 마련하라  국토해양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