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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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 공시제도 도입이후 고가단독, ‘마이너스’ 건물값으로 십수년간 보유세 특혜 - 14년간 한 채당 1,580만원, 전체 211억원 세금특혜, 아파트 보다 31% 덜 냈다 참여정부는 2005년 보유세 강화로 집값을 잡겠다며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고가주택은 이전...

발행일 2019.05.22. 보도자료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 공개질의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

발행일 2019.01.17. 보도자료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 밝혀라!

 국토부는 시세에 맞는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과 계획, 구체적 일정 밝혀라!  - 2006년부터 10년째, ‘단계적 추진’, ‘중장기적 과제’라는 말만 반복 - - 10년 동안 충분히 쌓인 실거래가 토대로 시간 끌지 말고 올해부터 시행하라 - 1. 국토부가 지난 20일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전환하는 방안 사실상 중단...

발행일 2016.01.21.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