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행동주간 성명] 최저임금 공익위원 중재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성명 7> 공익위원의 중재안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미약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차에 이르는 회의를 거치면서도 노·사 양측의 팽팽한 의견대립으로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다 어제 열린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중재안으로서 3.7%~13.4%의 심의촉진구간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경실련 논평

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심을 잡아야 할 공익위원의 역할 부족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액    하한선을 법제화시켜야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