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대선] 20대 대선 개혁과제 5개분야 54개 과제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제20대 대선 개혁과제 5대분야 54개 과제 2022년 1월 17일 경실련은 유권자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제20대 대선 개혁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개혁과제는 5대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혁신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정경제실현(13개)  2. 주거불평등 해소...

경실련 '우리사회 4대 방향 25개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 19대 총선 정책검증 위한  4대 방향 25개 핵심 정책과제 선정, 발표                    1. 시민단체 경실련은 19대 총선을 맞아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정책검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우리사회에서 현재 필요한 개혁과제가 무엇인지 정리하여 발표합니다. 이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공약 마련을 위한 시민단체...

차기 정부 개혁 과제 : 사법

Ⅰ. 사법분야 현황 및 문제점 - 김대중 정부는 2000년 3월 대통령 직속으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개혁시안을 연구하는 등의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안만 내놓고 슬그머니 사라지는 등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용두사미로 끝나버려 사법 분야에서의 실제 성과는 없었음. - 김대중 정부는 법률서비스의 확충, 재정신청제도의 확...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

토론회  <6·13 지방선거 평가와 향후 과제>   일시 : 2002년 6월 28일(금) 10시30분 장소 : 4·19혁명 기념도서관 강당 주최: 바른선거유권자운동   ■ 사회 신철영(경실련 사무총장) ■ 발제 《6.13 지방선거 결산과 과제》 이기우(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 ■ 지정토론(무순) ·송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