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 실태보고서

동숭동 칼럼 서울Watch를 기대한다 / 윤순철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 김호균 윤석열 정부 관피아 내각으로는 ‘공정’ 확립 어려워 / 권오인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 박은소리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 박은소리 인터뷰 영화 ‘공기살인’ 조용선 감독 / 문규경 시사포커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평가...

[특집]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4)] 관피아 뿌리째 없애는 방법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기이한 관행을 앞서 확인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에도,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국민에 대한...

[특집]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3)] 경제 관피아, 누구인가 박은소리 경제정책국 간사   관피아의 뿌리는 아주 깊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공지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등 관피아 방지를 위한 여러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과 재벌 대기업 방패막이 같은 잡음은 끊이지...

[특집]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월간경실련 2022년 5,6월호 – 특집. 관피아 실태 보고서(1)] ‘관피아’의 기원과 발전 김호균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명지대 명예교수)   대한민국 ‘관피아’가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정권교체와 더불어 관피아가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을 넘어서 다시 고위공직자로 ‘재재취업’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후보자의 고문활동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