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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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의 정부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인권위,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부실한 빅데이터 정책 비판 환영한다 - 인권위, 금융위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가 해답. 국회가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 지난 7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에 대한 입장
공공기관도 주민번호 사용을 제한하고 목적별 번호를 도입해야 -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 취지 살려야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를 의결하였다. 주문 순서와 대상을 다소 조정하기로 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관련 행정업무와 주소지를 기준으로 업무가 처리되는 사법·행정업무에 ...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잇따르는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보인권 보장할까 - 인권시민단체 인권위 감시 및 모니터링 강화 - 1. 다음주 월요일(5/26)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제9차 전원위원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제도 개선 권고의 건"이 논의됩니다. 2. 재앙과도 같았던 지난 1월 카드3사 1억 4백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인권위에 개인정보공유 허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개정 권고 촉구
금융지주회사 내 개인정보공유 제한 아닌 금지하라 -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유 금지한 노웅래 의원 개정안 지지한다 - - 국가인권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삭제 권고하라 - 1.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28일(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의 개정 권고를 의결할 예정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전...
정보인권 침해하는 주민번호제도, 국가인권위 진정
사상 초유 개인정보 유출 사고 만능열쇠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더욱 심각 - “주민번호 변경하자” 청구인단 모집 및 주민번호 개선 국가인권위 진정 - 1. 지난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28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체계를 임...
인권위 개인정보 유출 관련 성명에 대한 환영 논평
국가인권위원회 제도개선 촉구,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성명 발표를 환영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잘못된 인식과 부처 간 대책마련에 우왕좌왕하는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미 있는 ...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한 인권사회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지난 1월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아래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가인권위)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의 발표 후, 인권단체들을 비롯해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국제앰네스티 등은 국가인권위의 대통령 직속으로의 전환은 국가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