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대기업 퍼주기 세금감면안 수정하고 코로나 피해 극심한 취약계층 보호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해야 정부는 어제(26일) 20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투자‧소비 적극 지원하고, 포용성 및 상생‧공정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중소기업 및 취약계층 세제지원을 강화하며,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평과세와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법인세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개최 1. 최근 연말정산 파동에 이어 복지와 증세, 증세와 복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복지 구조조정 등 다소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실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11일(수)...

가격 경쟁마저 운(運)과 로비제도로 전락시킨 저가심의제

■ 재경부 회계예규인 저가심의제는 건설공사 낙찰율을 약10% 강제로 상승시켜 ■ 턴키, 대안, 적격심사제를 폐지하고 모든 공공건설공사에 가격경쟁방식 도입 ■ 기획예산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의 책임기능을 상실 정부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건설공사에 대한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을 점진적으로 확대키로 하였으나 약속이행에는 매우 소극적이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