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현행 예타 면제 500억 미만 사업은 사업부처 마음대로 추진해도 되는가? - 국회는 예타 무력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기획재정위 소위원들(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 혈세탕진 촉진법 통과시키려는 입법부를 표(국민 권리)로써 심판해야 한다. - 500억 원은 큰돈이다. 예타 대상을 300억 원 이상 사업으로 ...

[성명]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前·現 정부 밀고 당겨서 예타제도 무력화, 이럴바엔 차리리 예타제도 폐지시켜라! - 예타 대상 축소는, 사실상 내년 총선 사전운동이다. 당장 철회하라! -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은 전체 사업건수 중 0.04%, 전체 계약금액 중 7.5%에 불과하다. 누구를 위한 축소인가? - 깨시민들, 예산낭비 부추기는 의원들을 표로 심판해야 한다....

[공동긴급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정부 역할 ‘외면’하고 ‘복지 절벽’ 초래하는 재정준칙 법제화 문제 긴급 좌담회 일시·장소 : 2023.04.10.(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공동주최 : 국회의원 서영교·신동근·김주영·양기대·이수진·홍성국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포용재정포럼 경실련·공공운수노조·민변 복지재정위원회 긴급좌담회 개요 제목 : ‘정부 역할...